국무원 상무회의 부동산시장조정통제 새로운 메시지
온가보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하고 부동산시장조정통제 5가지 조치 확정
2013년 02월 21일 13: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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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온가보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하고 부동산시장조정통제사업을 계속 잘할데 대해 연구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래 각 지구, 각 부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절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중앙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여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투기성, 투자성 주택구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부동산시장형세가 점차 평온해졌다. 주택구매 제한, 차별화 주택구매 신용대부와 세수, 토지공급 증가 등 종합적인 정책과 조치는 주택수요를 합리적으로 인도하고 공급과 수요간의 모순을 완화하며 부동산가격을 안정 특히는 일부 인기도시의 부동산가격의 과속인상을 억제하는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는 도시화가 쾌속발전하는 시기에 처해있어 단시기내에 인기도시와 중심도시의 주택 공급과 수요가 긴장한 국면을 근본적으로 개변하기 어렵다. 자가거주수요를 지지하고 투자투기성주택구매를 억제하는하는것은 부동산시장조절통제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기본정책이다.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관련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고 보완해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정책조치를 확정했다.
(1) 부동산가격안정사업책임제를 완벽히 한다. 각 직할시와 계획단렬시, 라싸를 제외한 성소재지 도시들은 주택가격의 기본안정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년도 신건 상품주택의 가격통제목표를 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건전히 하는 업무심사문책제도를 구축한다.
(2) 투자투기성주부동산매입을 단호히 억제한다. 상품주택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고 이미 구매제한조치를 실시한 직할시, 계획단렬시와 성소재지 도시의 구매제한 지역과, 구매제한 주택류형, 주택구매자격심사 등 면에서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구매제한조치를 완벽히 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과속인상하는 기타 도시에 대해서 성급 정부는 제때에 구매제한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차별화 주택신용대부정책을 엄격히 실시하고 개인주택 부동산세 개혁시범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3) 일반 상품주택과 그와 관련된 부지공급을 늘인다. 2013년 주택부지지 공급총량을 원칙적으로 지난 5년의 평균 실제공급량보다 적지 않도록 한다. 중소형 구조 일반 상품주택대상의 부지공급과 건설, 상장을 가속화해 효과적인 공급을 재빨리 실현한다.
(4) 보장성 안거공정의 전망계획과 건설을 다그친다. 2013년에 도시보장성 안거공사의 보장성주택 470만채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고 630만채를 새로 착공하는 과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주택부대시설도 보장성안거공사대상과 동시에 계획하고 건설해 사용에 교부한다. 보장성주택 신청가입과 퇴출 제도를 보완하고 엄격히 집행하며 공평분배를 확보해야 한다. 2013년말까지 지구급이상 도시는 조건에 부합되는 외지로무자들을 당지의 주택보장범위에 넣어야 한다.
(5)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상품주택 예매관리를 강화하고 판매가격명시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기업신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개기구의 위법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한다. 도시의 개인주택정보시스템건설을 추진해 시장감측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회의는 주택공급체계를 일층 보완하고 부동산시장의 운행과 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는 장기효과기제를 서둘러 형성할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