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미세조정통제” 해석: 언제 리용하고 얼마 리용하는가
2015년 07월 28일 13: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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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일부 예견성이 있는 ‘미세조정통제’조치를 출범할것이다.”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최근 국무원 경제사업회의에서 하반기 거시정책면에서 “구간조정통제의 토대에서 정향조정통제를 강화하고 기회를 봐서 예비조정과 미세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면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상태에 진입하여 경제성장속도가 완만한 가운데서 안정되고있고 지역과 업종 추세의 분화가 날따라 두드러지고있으며 성장안정과 구조조정의 이중압력이 비교적 커지고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형세,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욱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정향조정통제하고 기회를 봐서 조정통제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정확하고도 효과적인 정향조정통제와 기회를 봐서 조정통제하는것을 실현할것인가? 하반기 통화정책에서 어떻게 이런 조정통제의 사고방식을 관철할것인가? 체통이 크지만 추세가 분화되는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또 어떻게 미세조정통제할것인가 하는것이다.
미세조정통제 3대 참조물 있어
한개 중요한 참조물은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의 공백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팽창률의 공백이며 또 다른 하나는 통화공급성장의 배수이다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북경에서 부분적 성(자치구) 정부 주요책임자 경제형세좌담회를 소집했다. 《국제금융보》기자가 입수한데 따르면 회의 첫시작에서 리극강은 “상반기 경제형세”, “하반기 경제추세”와 “당중앙, 국무원에서 또 성장안정, 개혁촉진과 구조조정에 유리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는 세가지 문제를 알고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중국경제성장속도가 내려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를 언급할 때 리극강총리는 중국의 각측은 여전히 방도를 대여 경제성장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더우기 국내외 경제환경이 복잡다단한 배경하에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앞으로 정책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것인가에 대하여 리극강의 “정부가 앞으로 일부 예견성이 있는 ‘미세조정통제’조치를 출범할것”이라는 배치가 아주 명확했다.
”하반기의 거시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리극강은 “구간조정통제의 토대에서 정향조정통제를 강화하고 기회를 봐서 예비조정과 미세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민영경제연구중심 주임 류영추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적이고도 효과적인 “예비조정, 미세조정”을 하자면 그 전제가 “조정실시”의 필요한 참조물을 찾는것이다. 그중 한가지 중요한 참조물은 경제성장률의 공백(즉 잠재적인 경제성장률과 실제경제성장률의 차액)로서 정책조절을 통해 가급적으로 그것이 령이 되게 해야 한다. 다른 한가지는 통화팽창률의 공백으로서 개혁개방후 무릇 통화팽창률이 2% 이하인 년도에는 모두 경제쇠퇴화 년도였고 6% 이상인 년도에는 모두 경제과열화 년도였다는 하나의 기본경험 현실에 비추어 정부의 조정통제부문은 꼭 이 두가지 지수가 발생하기전에 완화 또는 긴축성 역방향조절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통화공급성장의 배수이다. 즉 통화공급은 대체적으로 동기GDP 성장률의 1.8-2.3배의 관계이며 통화공급의 이 배수보다 높고낮음에 따라 사전의 역방향조정통제를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