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북경서 개막
습근평 장덕강 유정성 장고려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등이 주석대에 착석
2018년 03월 06일 10: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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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장덕강 유정성 장고려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등이 주석대에 착석
리극강 정부사업보고 진술 률전서 대회 사회 헌법개정안 초안에 관한 설명 청취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5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개막회는 정부사업보고를 청취하고 계획보고를 심사하며 예산보고를 심사하고 헌법개정안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는 네가지 의정을 진행했다.
초봄의 북경은 날씨가 따뜻하고 활기가 넘쳤다. 인민대회당 만인강당은 분위기가 장중하고 열렬했으며 주석대 휘장 한가운데의 국장은 산뜻한 붉은기와 어울려 반짝반짝 빛났다.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새로운 임기 전국인대 대표들이 인민의 무거운 부탁을 짊어지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게 되였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률전서가 대회를 사회했다.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들인 진희, 왕신, 조건명, 장춘현, 심약약, 길병헌, 애리겡 이밍바해, 만악상, 진축이 주석대 집행주석 자리에 앉았다.
습근평, 리극강, 장덕강, 유정성, 장고려,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과 대회주석단 성원들이 주석대에 자리를 했다.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는 2980명이다. 5일 오전의 회의에는 2970명이 참석하고 10명이 결석하였는데 참석인원수가 법정인원수에 부합되였다.
오전 9시, 률전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개막을 선포했다. 전체가 기립하여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국가를 높이 불렀다.
회의의정에 따라 리극강이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보고를 진술했다. 보고는 1. 지난 5년 사업에 대한 회고, 2. 2018년 경제사업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 3. 2018년도 정부사업에 대한 건의 3개 부분으로 나뉘였다.
12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이후의 5년은 우리 나라 발전행정에서 극히 평범치 않은 5년이였다. 리극강은 9개 면으로부터 지난 5년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적으로 회고했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거시적 조정통제를 힘써 혁신하고 조정했으며 경제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실현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새로운 원동력을 힘써 육성하고 장대시켰으며 경제구조가 다그쳐 최적화되고 승격되였다. 혁신으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힘써 사회창조력을 격발시켰으며 전반 혁신능력과 능률이 뚜렷이 제고되였다.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견지하고 힘써 체제와 기제의 페단을 타파했으며 발전동력이 끊임없이 증강되였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힘써 협력공생을 실현했으며 개방형 경제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였다. 구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신형 도시화 전략의 실시를 견지하고 힘써 평형발전을 추동했으며 새로운 성장극 성장지대가 재빠른 성장을 가져왔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힘써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했으며 인민군중들의 획득감이 끊임없이 증강되였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힘써 환경오염을 퇴치하고 생태문명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법에 의해 정부직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는 것을 견지하고 힘써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했으며 사회가 조화와 안정을 유지했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5년을 회고하면 여러가지 모순이 서로 얽히고 겹쳤으며 여러가지 위험의 도전이 잇달았고 국내외의 수많은 상황들은 개혁개방 이후 부딪친 적이 없었으며 우리 나라 개혁발전의 성과는 확실히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였다. 이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드팀없는 령도의 결과이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의 과학적인 인도의 결과이며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결분투한 결과이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을 것이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서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일부 두드러진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나라와 인민에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견인불발의 의지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업을 잘함으로써 인민정부로 하여금 인민의 무거운 부탁을 저버리지 않게 해야 한다.
리극강은 보고에서 2018년도 발전의 주요 기대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국내 총생산을 6.5% 좌우 늘이고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3% 좌우로 억제하며 도시 신규 취업자수를 1100만명 이상으로 늘이겠다.
도시조사실업률을 5.5%안으로 통제하며 도시와 농촌 등록실업률을 4.5%안으로 통제하며 주민소득과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수출입이 안정세를 되찾고 좋은 추세를 보이도록 하며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며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을 3%이상 낮추고 주요 오염물방출량을 계속 감축하며 공급측 구조적 개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거시적 부채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여러가지 위험을 질서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한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사업을 잘하자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경제사상을 참답게 관철하고 안정가운데서 발전을 추구하는 총적 사업기조를 견지하며 안정과 발전을 하나의 전일체로 삼고 파악해야 한다. 이 면에서 세가지를 중요시 해야 한다. 첫째, 고품질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개혁개방강도를 확대하며 셋째, 초요사회 전면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을 위한 3대 난관공략전을 잘 치러야 한다.
리극강은 올해에는 9가지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공급측 구조적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혁신형국가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셋째, 기초성 관건분야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넷째, 3대 난관공략전을 견결히 잘 치러야 한다. 다섯째, 향촌진흥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소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여덟째, 전면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구도의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아홉째, 민생 보장과 개선 수준을 높여야 한다.
리극강은 또 정부의 자체건설을 강화하고 민족, 종교와 화교사무, 국방과 군대건설, 향항, 오문 발전과 량안관계 그리고 우리 나라 외교정책과 관련해 진술했다.
회의의정에 따라 대회는 2017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18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 그리고 2018년 계획초안, 2017년 중앙 및 지방 예산집행상황과 2018년 중앙 및 지방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 그리고 2018년 전국예산초안을 심사했다.
회의는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비서장인 왕신이 진술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왕신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이며 당과 인민 의지의 집중적 구현이다. 18차당대회이래 습근평은 의법치국을 견지하는데서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하고 의법집권을 견지하는데서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헌법을 개정하는것은 당과 국가 정치생활중의 하나의 대사이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내린 중대한 결책이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왕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 기존 헌법은 나라실정에 부합되고 실제에 부합되고 시대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훌륭한 법이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위해 근본적인 법치보장을 제공했는바 반드시 견결히 옹호하고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헌법은 부단히 새로운 형세에 적응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규범을 거쳐야만이 지구적인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새로운 형세, 새로운 실천에 따라 우리 나라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총체적으로 보유한 기초에서 우리 나라 헌법을 적당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왕신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개정은 전반국면과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활동이고 중대한 립법활동으로서 반드시 당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령도하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당중앙에서 확정한 이번 헌법개정의 총체적 요구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19차당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지위와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며 19차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방침, 정책 특히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국가기본법에 기입하며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고 우리 나라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총체적으로 보유하는 기초에서 헌법을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헌법의 발전을 보완해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고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데 유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왕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기의 총체적 요구를 관철하고 구현하는데서 이번 헌법개정은 다음의 원칙을 지켰다. 첫째, 헌법개정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했다. 둘째, 엄격히 법과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을 추진했다. 셋째,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널리 공감대를 형성했다. 넷째, 헌법을 크게 개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정하는것을 견지했다.
중앙 헌법개정건의와 헌법개정안 초안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한후 왕신은 11개 방면으로부터 헌법개정안 초안의 구체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 정치와 사회생활과정에서의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지위를 확립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사업의 총체적 구도와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의 내용을 조절하고 충실히 했으며 의법치국과 헌법실시 조치를 보완하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 발전행정의 내용 그리고 애국통일전선과 민족관계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보완했으며 평화적 외교정책면의 내용과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충실히 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창도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국가주석 임직면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구를 둔 시의 지방성 법규 제정 규정과 해당 감찰위원회의 제반 규정을 추가했다.
정설상, 마개, 류학, 류연동, 허기량, 손춘란, 리희, 리강, 리건국, 리홍충, 리원조, 양결지, 양효도, 장우협, 진전국, 진민이, 범장룡, 호춘화, 곽성곤, 황곤명, 채기, 왕기산, 우권, 왕승준, 진창지, 엄준기, 장평, 샹바핑취, 장보문, 상만전, 왕용, 주강, 두청림, 한계덕, 파바라 게레남제, 동건화, 만강, 림문의, 라부화, 하후화, 장경려, 리해봉, 진원, 로전공, 주소천, 왕가서, 왕정위, 마표, 제속춘, 진효광, 마배화, 류효봉, 왕흠민, 량진영, 류기보 및 중앙군위 위원들인 위봉화, 리작성, 묘화, 장승민, 조극석, 오승리, 마효천 등이 주석대에 앉았다.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림정월아,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최세안이 회의에 렬석하여 주석대에 자리를 했다.
전국정협 제13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정협위원들이 대회에 렬석했다.
중앙과 국가기관 해당 부문, 해방군 해당 단위, 각 인민단체 해당 책임자들이 대회에 렬석하거나 대회를 방청했다.
중국주재 각국 사절들이 대회를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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