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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어떻게 “인민의 주인공적지위에 대한 제도체계의 건전화”를
추진해야 하는가?

2018년 02월 23일 15: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중공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킨다는것은 바로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적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체계로 인민의 주인공적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개혁개방이래, 우리 나라는 정치체제개혁을 확고히 추진하고 민주제도를 부단히 건전화했으며 민주형식을 풍부히 했는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정치 건설은 시대와 더불어 강대한 생기와 활력을 발산했다.

“문제가 있으면 상의하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되는 일이면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것이 바로 인민민주의 진수이다.” 19차 당대회는 사회주의민주를 계속 추진하고 인민의 주인공적지위에 대한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기 위해 6가지 조치를 제출했다.

첫째,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당의 령도는 인민의 주인공적지위와 의법치국의 근본적인 담보이며 인민의 주인공적지위는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이 3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정치의 위대한 실천속에서 통일되여있다.

둘째, 인민의 주인공적지위에 대한 제도적보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근본적인 정치적제도로서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 인민의 주인공적지위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최고의 실현형식이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제도적 배치이고 민주선거의 조직적보장이다.

셋째, 사회주의협상민주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협상민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특유형식이고 독특한 우세이다. 협상민주를 추진하는것은 인민의 질서있는 정치적참여를 보완하고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밀접히 하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결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넷째, 의법치국의 실천을 심화하여야 한다. 한 나라의 법률이 더욱더 보완되고 더욱더 건전해야만 인민군중의 사법사건에서의 공평, 정의감이 더욱더 강렬해진다. “립안이 어렵고 소송이 어려우며 집행이 어려운” 등 고질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엄격한 법치를 견지하며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인 준법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기구와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정부기능을 전환시키고 기능간소화와 권한이양을 심화하며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고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강화하며 성급 및 그 하급 정부에 보다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고 인민이 만족해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임무로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려면 민주당파, 당외지식인과 새 사회계층 인사, 비공유제경제령역, 민족, 종교 등 여러 방면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신발이 발에 맞는가는 자신이 직접 신어봐야 안다. 한 나라의 발전로정이 정확한가는 그 나라의 인민에게 가장 발언권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주의민주정치 제도화, 규범화, 법치화, 절차화의 부단한 추진에 따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도로는 더욱더 광활해질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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