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수십만명 유럽 추방계획 비밀리에 추진
2015년 10월 08일 09: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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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련합(EU)이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난민 수십만명을 수주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타임스가 입수한 EU 문건에 따르면 EU는 7일 열릴 내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난민의 본국 송환률이 높아지면 현재의 "비정상적인 이민" 증가세가 억제될것이라는것이다.
올해 상반기 유럽에 들어온 난민가운데 40만명 이상이 난민심사에서 탈락할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추방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가운데에는 수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국가에서 피난온 난민들도 포함될것으로 보인다.
EU는 원활한 난민송환을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특별본부를 만들 예정이며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송환하지 않는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 등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U는 또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이 추방을 피해 달아나지 않도록 난민들을 미리 구금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난민출신국가들에서 송환 난민들을 차질 없이 수용하게끔 개발원조와 무역협정, 비자론의 등도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