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 스노든곤경 발효 량국관계에 일정한 영향
2013년 07월 17일 09: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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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와 미국 바늘방석, 단시일내 해결은 어려워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미국 "프리즘 스캔들"사건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일단 가능성이 있으면 로씨야를 떠날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이는 스노든이 일전 로씨야에 정치망명을 다시 제기한후 푸틴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론평을 발표한것이다.
분석가는 스노든이 로씨야와 미국을 바늘방석에 앉게 했다면서 쌍방은 수수방관할수도 없고 또 이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것도 원하지 않고있으며 "스노든곤경"이 단시일내 해결되기 어려울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씨야: 진퇴량난
푸틴은 15일 레닌그라드주 고그랜드섬에서 대학생들과 교류할 때 만약 로씨야를 떠날 가능성이 있으면 스노든은 자연히 떠날것이라면서 "총적으로 그는 상주할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에 남으려 한다"고 말했다.
비록 푸틴은 스노든이 로씨야를 떠나기를 바란다는 점을 암시했지만 로씨야 국내에서 스노든에게 정치망명을 제공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무척 높다. 로씨야 국가뚜마 의장 나르쉬킨은 스노든은 인권수호자이고 세계 수많은 민중권리의 수호자로서 로씨야는 마땅히 스노든의 정치망명 혹은 림시망명 신청을 수용해야 하며 이는 국제법준칙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말했다.
로씨야가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 로씨야 정론잡지 "세계정치속의 로씨야"주필 루키얀로프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로씨야는 현재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졌으며 로미관계를 고려할 경우 스노든에게 망명을 제공하기 진짜 싫지만 도의상 거절할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강경책과 유화책 병행
스노든의 로씨야 망명 신청으로 미국국회가 발칵 뒤집혔다. 적지 않은 중량급 의원들은 로씨야에 압력을 강화하여 로씨야측을 굴복시킬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개적인 립장 표명에서 로씨야에 대한 태도가 아주 부드러웠고 비교적 큰 변통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이는 사람들에게 강경책과 유화책을 병행하는 느낌을 주었다.
미국국회는 종래로 로씨야에 대해 아주 비우호적이다. 이런 정서가 스노든사건후 더욱 뚜렷해졌다. 14일 하원 국토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스노든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미국을 망신시켰기에 오바마정부가 마땅히 로씨야에 "모든 가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씨야측은 스노든의 행동을 "아주 즐기고있을것이며" 또한 "매일 스노든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고있다"고 말했다.
대조적으로 백악관은 비교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스노든을 내놓으라고 로씨야를 핍박할수 없다는것을 의식한후 목소리를 뚜렷이 낮추었다. 백악관 대변인 카니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로씨야가 스노든이 각측 인사와 만나는것을 허용했다고 비판했을뿐 이 행동이 미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비록 미국측이 로씨야에 일부 보복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주목할것은 백악관이든 국회이든 모두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측이 아직도 여지를 남기고 될수록 로씨야의 협력을 쟁취하려고 시도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스노든곤경"
루키얀노프는 모스크바와 워싱톤간의 관계가 줄곧 분명하지 않고 아주 복잡하며 쌍방은 위기에 대해 언녕부터 습관되여있지만 그 어느측도 긴장이 고조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스노든의 출현은 로씨야와 미국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일부 중대국제문제에서 로씨야측과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오바마는 스노든사건이 로씨야와의 관계에 손해를 주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푸틴도 이 사건이 최근 두달 동안 일부 접촉을 통해 미국측과 구축한 취약한 관계에 영향주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바마든 푸틴이든 막론하고 그들의 행위는 이미 완전히 현실에 의해 좌우되고있다. 로씨야는 스노든의 망명청구를 무시할수 없고 미국도 국내압력과 초급대국의 형상을 고려하여 추포를 포기할수도 없다.
미국브루킹스연구소 힐은 스노든사건은 이미 미로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며 만약 계속 발효한다면 쌍방관계가 일층 충격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학원 부교수 트로이츠키는 스노든의 로씨야 정치망명 신청은 로씨야를 복잡한 국면에 처하게 했다면서 로씨야측은 그를 제3국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스노든을 내놓거나 수용하는것은 현재 모두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 로씨야는 스노든의 망명신청에 대해 지연전술을 취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