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리익격식 타파—개혁의 목적
일전,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리극강은 전국 11개 개혁시범 성, 시의 책임일군이 참가한 “전국 종합 배합 개혁시범사업좌담회”에서 “개혁개방은 우리 나라 최대의 리익(红利)이다. 고유한 리익격식을 타파하는것이 앞으로 개혁의 목적이다”고 피력하였다.
그의 연설핵심을 두글자로 표현하면 “개혁”, 네글자로 표현하면 “개혁, 개혁”, 여섯글자로 표현하면 “개혁, 개혁, 개혁”이다.
그는 “당의 18차 대회에서 2020년에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한다고 명확히 제출하였는데 이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이미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한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초요사회건설과 개혁개방의 두가지 목표를 함께 제기하였는데 이는 발전방식의 전환과 개혁개방은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지적하였다.
인민이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자면 반드시 개혁개방을 심화해야 한다. 미래는 안정하게 발전하는 성장기로서 오직 7%의 발전속도를 유지하면 2020년에 초요사회를 실현하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수 있다. 개혁의 공간과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거대하다.
대중의 창의정신 존중
개혁은 사상해방, 관념갱신일뿐만아니라 더욱 많은 면에서 고유의 리익격식을 타파하고 리익예산을 조절해야 한다. 개혁은 최고층에서 설계하지만 또한 기층의 창발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루적하였다. 하지만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고 국정이 매우 복잡한바 다만 최고층의 설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혁개방의 기점은 바로 군중의 창의정신을 존중하는것이다. 이런 정신은 현재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양해야 한다.
11개 지역의 실험구는 “개혁의 선봉대이며 정찰병으로 령활적이면서도 법률의 기틀(框架)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성공적인 경험을 광범위하게 보급해야 한다.”
목전 중국의 최대 난관은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도시, 향진이 불균형적이며 수입분배시스템이 합리하지 못한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울러 호구제도개혁, 토지관리제도, 공공봉사 시스템개혁 등 일련의 문제와 관련된다. 목전 우리 나라는 에너지, 자원, 환경 등 여러가지 걸림돌(瓶颈)의 제약을 받고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경제령역에서 시장의 자원을 배치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더욱 훌륭하게 발휘하여야 한다.
선시행 선시범 모색 병합
리익을 증가하고 리익을 최적화하며 리익의 예기적목적을 조절하고 개변하며 권리의 공평, 기회의 공평, 규칙의 공평에 치중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땅한 리익을 얻게 하여야 한다.
개혁가운데서 선시행, 선시범하는 사업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선시행, 선시범하려면 당연히 모색해야 한다. 모색과정에서 부딪치는 오유를 제때에 조절하고 시정하는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100년간 갖은 난관을 다 겪은 중화민족의 부흥은 바로 눈앞에 있다. 30여년간의 개혁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반드시 용감하고도 지혜롭게 시험해야 하며 그 책임은 중대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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