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징수는 “금상첨화”가 되여선 안된다(인민시평)
류선운
2012년 11월 30일 14:1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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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은 일반백성들한테 “설중송탄”이 되여야지 고소득자들을 위한 “금상첨화”가 되여선 안된다
어느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산동 청도에서 어떤 단위들은 직원들을 위해 한달에 주택적립금 5000-6000원씩 저금해주고있고 어떤 단위들은 100-200원밖에 안된다. 따라서 이에 앞서 산동성의 한 년도심계보고서에서도 일부 기업들의 주택적립금 저금액이 놀랍게도 수백배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자들은 비록 어느정도 극단적이지만 주택적립금 저금과 운행가운데 존재하는 일부 문제들을 보여주고있다. 기자의 조사에서 발견된데 따르면 일부 지방들에서 적립금은 부동한 업종, 부동한 기업간에 “적게 저금하여 사용할수없는 반면에 많이 저금하여 남아도는”불공평현상이 존재하고있다. 우리는 이로 인한 공평문제에 주의를 일으켜야한다.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로 적립금을 설계하게 된 초심은 “고소득자들은 보조해주지 않고 중저소득자들은 보다 적게 보조해주고 최저소득자들은 보다 많이 보조해주는”방식을 통해 부분적 중저소득가정들에서 주택을 구입할수있게 하기 위한것이다. 이 제도는 확실히 주민주택조건을 개선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홀시할수없는것은 적잖은 지방들의 적립금 저금액 격차가 존재하고 심지어 확대되는것은 제도를 내올때의 초심과 어긋난다.
《인민일보》(2012년 11월 30일 제0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