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정부의 자원배치방식 혁신에 관한 지
도의견” 인쇄발부
2017년 01월 12일 13: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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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1일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정부의 자원배치방식 혁신에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담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1.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깊이 관철하고 “5위1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배치와 “네가지 전면적”을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배치를 단단히 둘러싸고 주동적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적응하고 이를 파악하고 선도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철시달하며 정부관리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키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시장화 배치에 적합한 공공자원에 대하여 시장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절실히 가치법칙에 따라 시장경쟁의 우승렬패기제를 구축하고 자원배치효익의 최대화와 효률의 최적화를 실현해야 한다. 시장화배치에 불완전하게 적합하지 않는 공공자원에 대하여 경쟁법칙을 도입해 정부자원배치의 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기제의 활용에 중시를 돌려 더욱 능률적인 공평성과 균등화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자원배치방식의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7-01/12/nw.D110000renmrb_20170112_2-0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