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체제개혁, 중대 진전 이룩
2015년 02월 16일 09: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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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5일 중국경제체제개혁이 2014년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발표하였다.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일련의 중요 개혁이 돌파를 이룩했고 자원배치 중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위한 중요 개혁이 돌파를 이룩했으며 심원한 영향을 미칠 개혁령역의 시범사업이 돌파를 이룩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개 측면으로 중국경제체제개혁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2014년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건설" 전략이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총적 계획을 편성하였다.
1,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크게 추진하였다.
2, 국유기업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증강되었다.
3, 정부가 심사비준하는 투자항목목록을 재차 수정하고 비준항목을 취소하거나 줄여 중앙차원의 심사비준 항목은 2년간 76% 줄었다.
4, 신예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5, 금리시장화개혁을 가속화하였다.
6, 저가약품, 비공립 의료기구 의료봉사, 전신비용 등 50개 상품과 봉사 가격을 자율화하였다.
7, 국가 신형 도시화계획과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8, 광동(广东), 천진(天津), 복건(福建) 특정구역에 재차 3개 자유무역단지를 설립하였다.
9, 사회사업령역의 개혁을 계속 심화하여 민생 보장과 개선의 제도화배치를 더욱 완벽화하였다.
10, 생태문명제도를 실제적으로 추진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5년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을 핵심으로 중요령역의 개혁을 이끌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