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오애영 부장:빈곤인구에 대한 법률원조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야
2016년 03월 14일 09: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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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정협회의에 렬석한 사법부 오애영 부장이 13일 “부장통로”에서, 세가지 면의 사업을 중점으로 빈곤군중들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한층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애영 부장은, 근년래 우리나라 법률원조사업이 쾌속적으로 발전하여 2015년 전국법률원조기구는 법률원조사건 132만건을 처리하고 연인수로 704만명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공평정의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오애영 부장은, 다음단계 사법부는 세가지 면의 사업을 중점으로 빈곤군중에 대한 법률원조사업을 한층더 잘할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법률원조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법률원조 문턱을 낮추어 법률 원조가 점차 저소득군체로 확대되고 더 많은 어려운 준중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형사법률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수사, 심사기소, 재판단계의 법률원조사업을 실속있게 리행해야 한다. 셋째, 법률원조 질을 한층 더 제고하고 표준화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