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위원 지복림, 소득배가는 결코 평균 두배 성장이 아니다
2013년 03월 06일 10: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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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 배가계획에 관해 전국정협 위원들은, 소득배가는 소득을 평균 배로 늘이는것이 아니라 중저소득자들의 소득 성장을 추진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위원들은, 소득증대를 위해 세수조절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인 지복림은, 소득배가는 빈부격차 확대 토대우에서 늘이는것이 아니라 중저소득 군체 소득을 제고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지복림은, 현재 우리나라 중등소득 군체는 23%밖에 안된다며 해마다 2%씩 늘어날 경우 2020년에 가 40%이상으로 제고돼 중등소득 군체 규모는 3억으로부터 6억으로 확대될것이라며 이는 더 많은 저소득군체가 중등소득 행렬에 진입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저소득군체 소득증가와 관련해 재정부 가강 위원은, 지불전이를 잘 해야 한다며 미발달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일부 저소득군체와 빈곤군체에 대한 직접원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곤군체에 대한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