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국 경제 진맥
2016년 12월 19일 16: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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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에 열린 “2016-2017 중국경제년차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중앙경제사업회의 공보를 해독하면서 중국 경제는 안정을 기하는 주요 기조를 견지하면서 제반 공급측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개혁 보너스 배출을 가속화하여 장기 안정과 안정된 성장을 보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세계 경제의 저속 성장은 올해까지 8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사상 경제 복구가 가장 느린 한차례라고 말할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 담판 가동, 이딸리아, 프랑스 총선 등 사건들은 2017년 세계 경제 추이에 큰 그림자를 만들어줄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대한 성장기수를 바탕으로 한 중국 국내 경제는 7% 성장폭으로 10년전 14% 성장폭에 맞먹는 GDP 증가량을 창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며 국가통계국 녕길철 국장은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으로 늦추어지는 뉴노멀시대에 진입하였고 이는 중앙이 래년 경제사업 발전 기조를 “안정”으로 잡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녕길철 국장은 성장을 안정시킨다는것은 경제가 합리한 구간내에서 운행되도록 보장하는것이고 성장은 중고속 성장이며 합리한 구간의 최저한도는 취업이고 최고한도는 물가라고 지적하였다.
녕길철 국장은 정책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계속해 적극적인 재정책과 안정되고 건전한 화페책을 실시하며 재정책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화페책은 안정적인 중간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딸라 강세로 인민페 대 딸라 환률이 재차 하락할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류준의 부리사장은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에 따라 환률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합리한 수준에서 인민페 환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류준의 부리사장은 인민페 환률은 딸라와 같이 당면 세계 최강세 화페와만 견줄게 아니라며 이는 우리에게 불리한 요인이 될수도 있다고 표했다.
류준의 부리사장은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 중국의 무역 동반자는 많고도 많기때문에 인민페를 딸라 외 기타 많은 화페들과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준의 부리사장은 딸라 강세는 미국 무역 수지 적자만 키울것이라며 종국적으로 기타 화페에 대한 딸라의 상대적 가치는 떨어질수밖에 없고 딸라의 급격한 가치인상은 초래되지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류준의 부리사장은 2017년에 딸라 가치는 인상할지도 모르지만 2018년에는 다른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중앙경제사업회의는 또 농업 공급측구조성 개혁 심화를 제기하고 토지 도급 “삼권 분할”방법을 구체화하며 이를 적극 관철하고 농촌 재산권제도 개혁 심화 등을 요구하였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려이녕교수는 상술한 개혁은 기초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격변의 시기에 처한 중국은 당면 새로운 인구 보너스가 창출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그 인구 보너스는 농촌에서 비롯된것이라고 표했다.
려이녕 교수는 과거 외지 로무송출을 나갔던 농촌의 많은 로동력들이 귀향해 농업, 토지 권리가 확보되고 농사로도 괜찮은 수입을 올릴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밖에서 고생하지 않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지 않게 되였다고 표했다.
려이녕 교수는 현재 지방에 소형업체, 령세기업들이 우후죽순마냥 일떠서고 있다며 그 대표적 사례는 관광구 주변의 도로 량켠에 늘어선 모터찌클, 자동차 정비소와 같은, 귀향한 농촌 로무자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라고 말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진문령 총경제사는 공급측 구조성개혁은 종국적으로 중국 경제 특히 실물경제를 중고위 플랫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게 하는것이라고 표했다.
진문령 총경제사는 가상경제는 실물경제가 거꾸로 비친 그림자라고 지적하고 현재 부동산, 금융 등과 같은 가상경제 성장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고 실물경제는 성장이 느리다면서 “실물경제에서 이탈해 가상경제로 움직이는” 당면 정세에 대비해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실물경제를 대폭 진흥시킬데 관한 요구를 제기하게 되였다고 말했다.
진문령 총경제사는 세금, 압력, 부채를 줄이고 실물경제 부양책의 틀을 실속있게 다져 실물경제 발전의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