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서소사 3차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분석
2013년 11월 20일 10: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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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3차 전원회의는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혁발전의 청사진을 그렸다.
거시적 경제를 주관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결정”의 핵심내용을 권위적으로 분석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소사 주임은 자원배치에서 일으키는 시장의 작용을 “기초”적인것에서 “결정”적인것으로 개변시킨것은 3차전원회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중대한 리론혁신이라고 표하였다.
서소사 주임은 이는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작용이 전부라는 뜻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시장 작용뿐만아니라 정부의 작용도 발휘시켜야 하며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 작용을 일으키는것은 정부의 작용을 발휘시키는것과 통일되는것이지 대립되는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혁을 크게 추진하였다. 가장 중요한 조치로 행정심사항목을 취소하거나 그 권리를 하급기관에 이양한것이다. 올해 발전개혁위원회는 44가지 항목 행정심사를 취소하거나 이양하고 앞으로 정세 발전에 따라 계속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있는 가격 개혁에 언급해 서소사 주임은 95%이상의 상품과 97%이상의 생산자재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된것이라고 표하였다.
서소사 주임은 앞으로 가격개혁은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경쟁을 거쳐 시장이 결정할수 있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그렇게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더라도 시장의 공급과 수요 상황, 생태환경 손해 원가와 보수 효과성 등 요인에 따라 지도가격을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서소사 주임은 생태문명건설 상황 지표를 경제사회발전의 종합평가시스템에 넣고 평가 압력을 크게 확대하며 지도간부 임기내 생태문명건설 책임제, 문책제, 종신 추궁제를 추진할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