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분배제도개혁의 총체방안이 공포된지 곧 4개월이 된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는 2013년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할 중점사업을 공포하고 수입분배개혁의 부대적방안과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출범할것을 제기했다. 이는 "두 회의"후 정부가 재차 수입분배개혁실시세칙 출범을 제기한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입분배개혁은 이미 "저소득인상"과 "고소득통제" 두가지를 병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저소득인상"이 이미 일정한 진전을 가져왔을 때 고소득통제가 수입분배제도개혁의 난점이자 걸림돌로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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