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해독】중국발전대세를 보여주는 10가지 수자
2013년 03월 06일 15:5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있은 온가보총리의 정부사업보고에서 2013년의 사업에 대해 포치한데서 경제발전,민생개선 등에 관한 10가지 수자적인 표달이 있다. 이에 대표들은 열렬한 토론을 전개하면서 이는 올해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의 대세를 돌출히 보여준다고 인정했다.
【수자 1】경제장성률 7.5%-중심은 구조조정에
올해의 경제장성예기목표를 7.5%좌우라했는데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그전 2011년까지 중국은 련속 경제장성률이 8%좌우로 유지해온것과 대비하면 하향조절되였지만 국제적 횡적인 비교에서는 7.5%의 장성은 여전히 고속도라 할수 있다. 이는 중국경제는 구조조정 및 질량제고에 치중함을 말해준다.
대표들은 련속 2년째 경제장성률을 하향 조절한것은 당전 의연히 복잡한 국내외경제형세에서는 실제에 부합하다고 하는 한편 이는 중국경제가 발전방식을 전변하고 효과성을 올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리양원장은 미래 중국경제는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던데로부터 온정된 속도, 효과성 제고형에로 전변해가는데 어렵지 않기에 잠재적인 장성률을 초과할것을 애써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수자2】CPI3.5%로 통제-물가인상압력이 여전이 작지 않아
올해 물가인상폭(CPI)을 3.5%좌우로 통제한다는것은 올해 통화팽창압력을 여전히 홀시할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수자는 지난해 예기목표였던 4%선보다는 내려왔지만 지난해 실제 물가통제 집행선 2.6%보다는 높다.
수입성 통화팽창, 로동력에 대한 강성 수요, 자원형제품의 가격인상 등은 올해 물가인상의 주원인으로 된다며 대표들은 올해 물가가 지난해보다 높은 폭으로 인상될것이라고 분석한다.
【수자3】새로운 일자리 900만개-오랜 목표뒤엔 압력 여전
올해 새로운 일자리를 900만개이상으로 늘인다고 했는데 이 수자는 4년간 같았다. 실제적으로 최근년의 취업수완성정황은 비교적 좋았지만 올해 대졸생만 700만명되기에 취업난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결구성적인 평형 상실과 취업리념간의 차이는 취업시장이 당면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보는 대표들의 견해가 주목된다.
【수자4】적자 １.２만억원으로 늘인다-민생개선에 재정여유를 남기는것
절대적인 수자로볼 때 적자를 지난해의 8000억원에서 １.２만억원으로 늘려 사상 최고기록을 보인다. 그러나 재정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는 적자률을 3％좌우로 보는데 올해 적자를 늘린다해도 적자률은 의연히 2%이내로 통제하고있는 편이다. 적자를 늘리는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력을 발산하는데 유조하고 구조조정, 민생개선에 유리하다.
【수자5】M2을 13%증가-지난해보다 1%를 낮춘데 의미가 커
화페공급량( M2)은 말그대로 사회의 화페공급량을 말해주는것으로서 거시적인 통제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물가를 통제한다는것은 근본적으로 화페의 발행을 잘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목소리를 홀시할수 없다.
올해의 M2증가를 13%로 정한다는 것은 지난해 14%보다 1%의 락차를 보였지만 이는 3년래 가장 낮은 통제선으로서 온정된 화페정책의 효과성를 추구하는가운데서 물가를 통제하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한다.
【수자6】경작지 18억무 보장-변하지 말하야 하는 “붉은 선”이다
경작지 18억무를 고수한다는 설법은 수년래의 정부사업보고에서 강조해왔지만 이번에 재천명하는것은 그의 깊은 뜻을 잘 보여주는것이다. 우리나라 량식생산은 9년 련속 증산해 왔지만 평형유지가 어렵고 한편 도시화발전이 빨라지면서 토지의 공급수요모순이 커지고있다. 당면 우리나라 인구당 경작지면적은 1무 푼한 준엄한 형편이다. 대표들은 18억무경작지고수를 강조하면서 이는 줄여서는 안되는 “붉은 선”이라고 한다.
【수자7】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10%인상-9년 련속 인상하는 셈
2012년까지 련속 8년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인상해온데 이어 올해 10%를 또 인상한다.
이 혜민정책을 9년간 견지한다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력사적인 원인으로 기업퇴직인원들의 양로금은 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대우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있는데 이는 수입분배제도개혁을 깊이해가는데서 계속하여 해결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해진다.
【수자8】 공공위생복무경비표준을 인당 30원으로 증가- 민생개선의 큰 의미 담겨져
공공위생복무항목은 2009년 의료개혁 때부터 가동되였는데 도시, 향진 사회구역과 기층의료기구에서 봉사를 제공해왔다. 해당 경비는 10가지 종류 40여가지 항목을 포괄시켜 이미 13억 전체 인민에 복사된 상황이다.
2009년의 인구당 15원으로부터 배로 증가해 올해 30원으로 올린다는것은 백성들이 보다 많은 무료봉사를 받을수 있게 되였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올해 농촌합작의료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재정보조를 인당 240원이던데로부터 280원으로 올린다.
【수자9】보장성 주택 630만채 –부동산결구개변에 일조
부동산시장의 추세에 만민이 관심을 보이고있는가운데 보장성주택을 대규모로 투입한다는것은 부동산시장구조를 효과적으로 개변하는데 적극적인 효과성을 보이게 된다고 대표들은 인정한다.
보장성주택공사는 경제발전 및 민생복지에 관계되는 “덕정(德政)”공사로서 분배의 공평을 확보하고 질량을 확보해야 하는바 좋은 일을 잘 해내야 한다고 대표들은 강조한다.
【수자10】교육경비지출 이미 2만억원 초과-1전도 헛되게 하지 말아야
지난해 교육경비지출은 GDP의 4%이상 도달, 계획보다 2만억원 초과지출되였다. 올해 이 기초상 투입을 더 증가하게 된다 했다. 대표들은 그 경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1전도 헛되게 하지 말아햐 한다고 강조한다. 각급정부의 교육경비투입정보는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대표들은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