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인상이 국가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2013년 02월 25일 11:0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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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25일 0시부터 석유와 디젤유 가격을 각각 톤당 3백원과 2백90원으로 상향조절 한다고 선포했다. 90호 석유와 0호 디젤유는 리터당 각각 22전과 25전 오른 셈이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국내 가공유 가격을 조절한 이래 유럽과 미국 시장 경제 회복 기미와 중동 동란정세의 영향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각각 배럴당 95딸라와 백15딸라 이상 반등했다.
그 뒤 20일부터 이틀간 급락했다가 22일 다소 반등했다.
이에 발전개혁위원회는 얼마전 유가가 다소 하락했지만 국내유가와 련관되는 국제시장 3가지 원유가격이 22일간 4% 이상의 인상폭을 기록해, 국내 가공유 가격을 상향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표했다.
이번 가공유 가격 상향조절이 소비물가지수 증가폭에 대한 기여률은 0.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운수업 원가를 2.4% 높이게 되며 이는 물류원가가 1.7%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자가용 운전자들의 월당 석유소모 원가는 50원내지 10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반 이상의 석유는 수입된 것이다. 국내 유가 상향조절 수익은 증가된 수입 원가와 맞먹는 수치로, 이번 유가 상향조절이 국내 석유기업의 수익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가 인상후 국산원유와 국제원유의 큰 가격차액은 전부가 국내 석유회사에 속하는것이 아니며 국가는 해마다 석유회사에 석유특별수익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천억여원의 재정수입을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