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 새해 경제정책신호 전달
2012년 12월 18일 15: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13년은 18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는 첫해로 된다. 새해 경제정책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것인가?
12월 16일에 페막된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이와 관련해 많은 신호를 전달해주고있다.
신호1: 계속하여 안정속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인 방향을 견지한다.
회의는 래년에 계속하여 안정속에서 성장을 도모하는것을 경제사업의 총적기조로 삼고 전반 국면에 립각해 중점을 부각시키고 착실하게 첫 출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 장립군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목전 중국경제는 두가지 격변기를 겪고있다. 즉 고속성장으로부터 평온한 성장으로, 규모확장식 발전에서 질과 효익형 발전의 과정을 경과하고있다. 안정속에서 성장을 도모한다는 총적기조는 바로 이 두가지 발전방식의 전변을 상대로 하고있다." 장립군연구원은 "안정"은 곧 계속하여 경제성장과 물가의 총제적수준을 안정시킨다는것을 의미하며 "성장"은 구조조정과 발전방식의 전변을 견결히 추진해 나간다는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9월에 들어서부터 국내경제는 호전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전년 경제목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완성될수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의 기초가 여전히 공고하지 못하며 새해 거시적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것이 매우 필요하다.
"중국경제의 심층문제는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했다. 대내외환경의 변화는 중국경제발전에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 국무원참사실 특약연구원 요경원은 이상과 같이 말하면서 18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철실시하려면 경제가 평온한 성장을 유지해나가도록 보장해야 할뿐더러 구조조정과 발전방식,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호2: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중심으로
회의는 2013년 경제사업을 포치할 때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중심으로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중국경제의 가장 돌출한 문제는 성장속도문제가 아니라 질과 효익 문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경제는 시종 불안정적일것이며 지속성을 유지할수 없을것이다." 요경원 특약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는것을 매우 돌출한 위치에 놓았는바 이는 곧 중국경제의 발전을 장시기동안 괴롭혀왔던 오랜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결심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장림군연구원은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는것을 중심으로 한것은 대내외 경제형세 최신변화의 필연적인 요구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저수준의 규모확장은 필연적이며 목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황에서 경쟁이 갈수록 치렬하고 질과 효익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에 있어서도 결정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호3: 공칭능력과잉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산업구조조정을 다그친다.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향상시키려면 중점이 있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경제법칙을 존중하고 질이 있고 효익이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려면 산업구조전략성조절을 심화시키는것이 관건이다. 국제금융위기로 형성된 핍박기제를 리용해 공칭능력과잉모순을 해결하는것을 사업중점으로 해야 한다.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인 련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제금융위기로 세계시장이 위축되였다. 수출을 통해 소화시키던 과잉, 락후한 생산능력을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 조절하지 않으면 출로가 없는바 한시도 지체할수 없다.
"공칭능력과잉문제가 첨예하기에 향후 오랜 시간동안 간고한 조절을 진행해야 한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부 풍비부장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현재 전통산업과 부분 신흥산업이 모두 과잉문제가 존재한다. 부분 산업 례를 들면 제강공칭능력과잉이 매우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량적인 조절과 산업재편성을 틀어쥐여야 한다. 도태시킬것은 단호히 도태시키고 기업기술개조를 적극 지지해 혁신으로 미래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신호4: 농업전이인구 시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한다.
도시화는 내수를 확대시키는 최대 잠재력이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도시화를 추진하고 도시화 질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농업전이인구시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하는것을 중요임무로 삼고 틀어쥐여야 한다.
"도시화추진을 통해 투자를 이끌뿐더러 소비를 늘릴수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보다 빠른 발전을 추진하는 관건이다." 련평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중앙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한 도시화는 간단한 도시화인것이 아니라 도시화 질의 향상이라고 했다.
련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 도시에는 2억여명의 농민공들이 있는데 대부분 진정으로 도시생활을 향수하지 못하고있다. 향후 해야 할 일은 농민공들을 점차적으로 진정한 시민으로 전변시키는것이다. 경제를 이끌뿐더러 사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수도 있다."
장립군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정부공공봉사 투입강도를 높여 호적이 감당할수 있는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 공공봉사의 도시농촌 균등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호적제도개혁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한편 도시화는 많이 무너뜨리고 많이 건설하는것이 아니라 도시의 전면 발전에 주의를 돌려 특히 "연성"과 계획관리 수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신호5: 민생을 보장하고 기본선을 지키며 중점을 돌출히 한다.
생활개선은 인민군중들이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기대다. 회의는 "기본선을 지키고 중점을 돌출히 하며 제도를 완벽화하고 여론을 인도"하는 구상에 따라 민생사업을 잘하되 저소득 군중들의 기본생활을 중점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민생보장사업은 있는 힘껏 해야 하거니와 또 헤아려서 하되 중점을 돌출히 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다."장립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정부사업의 중점가운데 하나인데 그 기본선은 바로 기본민생이 문제되여서는 안되는것이다. 저소득군체는 사회곤난군체로 그들은 정부의 지원이 특별히 수요된다. 더구나 경제성장속도가 완만하고 구조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일부분 사람은 취업과 소득면에 영향을 받게 될것이므로 관련된 보장사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장립군은 민생을 개선함에 있어서 한면으로는 정부의 투입을 늘리고 다른 한면으로는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바 어느 한 방면을 경시하지 말고 똑같이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호6: 개혁 로선도와 시간표를 명확히 제기했다.
당면 중국사회 각계는 개혁을 더 한층 심화해야 한다는 기대로 충만되여있다. 회의는 체제개혁의 상부설계와 총체적전망계획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것을 깊이 연구하고 개혁의 총체적방안, 로선도, 시간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개혁의 총체적방안, 로선도, 시간표"의 제시는 인심을 분발시키고있다. 이는 금후의 개혁이 구체적사항에 제한되여 있는것이 아니라 상부설계를 강조한것이며 세부사항을 뜯어고치는것이 아니라 전반을 고려한것이며 구호만 부르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시중점과 보조가 있을것이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고 련평은 말하였다.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발전방식 전변에서 부닥친 난관은 그 근원이 체제와 기제에 있다. 개혁을 심화하고 리익이 고착된 울타리를 과감히 타파하는것은 이미 사회의 공동한 인식으로 되였으며 정부직능, 소득분배, 독점업종, 금융체제, 호적제도, 사회관리체제 등 분야의 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있다.
"18차 당대회 보고는 경제체제개혁의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이라고 제기했다. 다음 단계는 개혁을 통해 정부의 직능과 공공서비스, 사회관리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각종 경제주체의 활력을 격발시켜 부동한 소유제가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경제활동에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만 중국경제발전은 비로소 활력과 동력을 잃지 않게 될것이다." 요경원은 이상과 같이 강조해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