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론평원: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역할을 발휘해야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시달할데 대하여(4)
2013년 11월 25일 09: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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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주요문제를 파악해야만 "사소한 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돌파를 가져올수 있으며 모순의 주요면을 틀어쥐여야만 "한 수로 전반을 살릴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다.
금방 페막된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세가지 단단히 둘러싸고"를 통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과 당건설 등 제반 령역의 개혁중점을 전방위적으로 포치했다. 전원회의가 확정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로선도에서 "경제체제개혁을 중점으로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반성, 근본성을 띤 중요판단으로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착수점과 돌파구를 명확히 했다. 개혁을 종심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전략중점, 주공방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방향의 명확성과 경로의 확실성은 현실상황에 대한 명석한 인식에서 온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을것이라는 기본국정이 달라지지 않았고 인민들의 날따라 늘어나는 물질문화 수요와 락후한 사회생산간의 모순이라는 이 사회 주요 모순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적지위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적지위에도 변화가 없다. 이 "세가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이 발전은 여전히 우리 나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건이고 경제건설은 여전히 전당의 중심사업이라는것을 결정해주었다.
맑스는 "물질생활의 생산방식이 전반 사회생활, 정치생활과 정신생활의 과정을 제약한다"고 말했었다. 경제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것은 맑스주의의 기본원리이다. 35년 동안 중국개혁개방의 길을 되돌아보면 "대규모와 고도공유"에서 "농호별 생산량책임제"에 이르기까지 개혁개방의 참신한 장을 열었으며 계획에서 시장으로의 체제전환은 중국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을 분출시켰다. 중국의 개혁로정에서 경제체제개혁은 기타 면의 개혁에 중요한 영향과 유도역할을 갖고 있으며 중대한 경제체제개혁 진척이 기타 면의 아주 많은 체제개혁의 진척을 결정했으며 사소한 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갖고있다.
현재 과학적발전을 제약하는 체제기제의 장애가 적잖게 경제령역에 집중되였고 경제체제개혁의 임무완성은 훨씬 멀었으며 경제체제개혁의 예비력이 아직도 충분히 분출되지 않았다. 어떻게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질서가 규범화 되지 않고 규범이 통일되지 않고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페단을 극복할것인가? 어떻게 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여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을 증강할것인가? 어떻게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하여 행정관리권과 재정지배권의 합리적인 획분을 촉진할것인가? 이와 같은것들은 모두 우리가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공평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수있는가, 없는가에 관계된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것을 확고히 견지하려면 반드시 경제체제개혁을 중점으로 하는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
개혁은 문제점의 압력으로 생겨났고 또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는 가운데서 심화되고있다.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한 뒤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일층 잘 처리하는것이든,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는것이든지를 막론하고 전원회의는 이미 경제체제개혁의 주요과업과 중대조치를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우리는 반드시 경제체제개혁을 주축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중요령역과 관건부분의 개혁에서 힘써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야 하며 또 이로써 기타 령역의 개혁을 이끌어 각 면의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합력을 형성해야 하며 절대 고군분투하면서 분산적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만 개혁개방을 끊임없이 심화할수 있다.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는 복잡한 시스템프로젝트로서 제반 령역 개혁의 관련성과 제반 개혁 조치의 결합성을 깊이 연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새로운 력사조건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길은 이미 열려졌으며 오직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역할을 바로 해야만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의 상호 적응을 추동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여 "중국호" 거대함선이 더욱 온건하게, 더욱 멀리 항행하게 할수 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