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돌아간 아베신조의 푸틴 포섭 공세
2016년 12월 19일 13: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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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 푸틴대통령이 15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신조 수상과 회담하였다. 쌍방은 북방 네개 섬 공동경제활동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섬 영유권 등 관건 문제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했다.
관련인사는 일본정부가 북방 네개 섬에서의 공동 경제활동 협상 가동을 중대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관철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경제카드”를 통한 령토 문제 해결의 새 경로는 실패로 이어질것이라고 분석했다.
푸틴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기간, 쌍방은 가장 예민한 령토 영유권문제는 의도적으로 피했다. 푸틴대통령은 아베신조와의 회담이 끝난뒤 발표한 매체 성명에서 북방 네개 섬 영유권 문제는 일언반구도 내비치지 않고 다만 북방 네개 섬의 공동 경제활동 전개 조건과 형식, 분야 등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할것을 해당 정부부문에 요구하였으며 이는 일로 평화조약 체결의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표했다.
올 5월 아베신조는 로씨야 방문기간 이른바 령토문제 해결의 새 경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피로하지 않았다. 푸틴대통령의 일본 방문기간, 아베신조의 새 경로는 수면 우로 떠올랐다. 아베신조는 일본과 로씨야간 령토 문제에 대한 갈린 력사인식과 법적 주장을 제쳐두고 공동경제활동을 통해 분쟁섬에서 일로간 “공존과 상생”을 실현하고 네개 섬의 로씨야 주민들을 일본측 존재에 적응시키는것으로 령토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관련인사는 아베신조의 새 경로는 수포로 돌아갈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공동경제활동은 령토 영유권 분쟁에 관계되기때문에 관철되기 어렵다. 아베신조는 일방적으로 일본과 로씨야는 공동경제활동의 이른바 “특별제도”와 관련해 론의할것이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특별제도” 내실과 관련해 일본매체는 일본측은 분쟁섬에 특별구를 설치하고 일로합자기업을 설립해 활동을 전개하며 일본에 특수 법적 지위를 부여할것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푸틴대통령의 일본 방문기간, 로씨야측 고위관원은 공동경제활동은 로씨야 법적제도하에서 진행될것이라고 표했다. 푸틴대통령 역시 공개장소에서 이른바 “특별제도”를 언급한적이 없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측은 회담후 발표한 매체 성명에 “특별제도”를 언급할것을 요구했지만 로씨야측의 강력한 반대를 받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공동경제활동에는 기업활동의 상업법규, 사법관할권, 납세제도 등 많은 법적인 걸림돌이 있다. 일본 다크쇼크대학 나고다께오 교수는 공동경제활동은 일본의 특수지위 확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로씨야측은 네개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할리가 없다.
분쟁섬에서 공동경제활동 협상을 가동하는 외 쌍방은 또 정부, 민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다. 협력은 주요하게 로씨야 원동지역의 에너지, 의료, 도시건설, 산업 진흥 등 분야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일본은 대 로씨야 투자와 대출 총 규모를 인민페로 177억원에 상당한 3천억엔으로 계획하고 있다.
관련인사는 일본과 로씨야간 경제협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이 “경제카드”를 내세워 령토 영유권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은 허무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다.
일본 매체는 이번에 채택된 경제협력문건은 구체적 프로젝트 내용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기때문에 진전 여부는 미결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로씨야 원동지역은 땅이 넓고 인구가 적으며 로동력과 시장이 부족해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애로점이 많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관련 립장, 일본의 대 로씨야 제재, 로씨야 투자 환경 등 요소를 감안하면 일본 기업들의 대 로씨야 투자 열성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에서는 푸틴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에 보편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일본 민진당 당수 렌호는 아베신조와 푸틴대통령간 회담의 유일한 성과는 일본이 로씨야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하기로 한것이라고 표했다. 일본 호까이도대학 키무라 명예교수도 회담은 일본측의 완패로 막을 거뒀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