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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IMF는 2일 미국국회가 "재정절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안을 통과한데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러나 미국이 정부의 재정 지속가능성 향상면에서 아직도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 보도대변인 게리•라이스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국회의 상원과 하원은 의안을 통과하여 미국 서민들의 세금부담 상승을 피했으며 정부지출을 줄이고 실업구제금정책도 1년 연기됐다고 하면서 이 의안이 없다면 미국경제의 회복이 정체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라이스는 또 미국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려면 아직도 많은 일들을 해야 하며 특히 중장기내에 세금래원을 늘이고 복지대상의 지출을 줄일데 관한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또 조속히 정부의 채무 상한선을 상향조절하고 정부지출삭감계획의 집행이 지연되는것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확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2012년 12월 31일 "재정절벽"을 해결할데 관한 타협의안과 관련해 합의했으며 의안은 2013년 1월 1일 국회의 상원과 하원투표에서 통과됐다.
의안의 주요내용에는 2013년부터 미국은 년소득이 45만딸라 이상인 부유한 가정에 대한 개인세금의 세률을 상향조정하고 2013년에 실업구제금정책을 1년 연기하며 2013년 년초에 가동할 예정이였던 1100억딸라의 정부지출삭감 계획을 2개월 연기하여 집행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미국련방정부의 채무액은 작년 12월 31일에 16조 4000억딸라라는 법정 상한선에 이르면서 미국 재정부가 취한 돌려막기식 림시방편 대응조치는 정부가 두달 정도만 운영을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2013년 3월을 전후하여 미국은 국회가 채무상한선을 상한조정할것인지 여부와 련방정부의 2013년 하반기 예산 해결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두 당은 또 한번 협상을 진행할것으로 예상된다.
|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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