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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최종판결 앞두고 한국 헌법재판소 감청당해

2017년 03월 07일 15:3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대통령 탄핵안 최종판결 앞두고 한국 헌법재판소 감청당해

인민넷 조문판: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 두주일내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한국매체에서 4일 폭로한데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달간 한국 정보기구의 “감청”을 당했다고 한다.

이 소문은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국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전 당수이며 현재 잠재적 대통령후보 지지률 민의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있는 문재인은 5일 이번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청당해]

한국 SBS가 4일 국가 정보원 전 고위관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탄핵안을 심사하는 기간에 국가정보원은 관련 헌법재판소의 정보를 은밀히 수집했다고 한다.

문재인의 대변인 박광언은 5일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국가정보원 (전) 관원은 이 기구에서는 올해 1월이래 헌법재판소를 계속 감청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측 규률을 엄중히 위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폭로된후 박광언은 “누가 감청을 지시했는지, 수집한 정보들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헌법재판소 관원은 사건 전후 감청당한 일을 알았는지” 등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일것을 호소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뉴스공보를 통해 이 모든것은 “아무런 의거가 없다”고 말했으며 SBS의 관련 보도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보도와 관련해 SBS에 강렬한 항의를 표명했고 보도를 바로잡을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현재 반격조치를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한국 정보 및 국가안전 기관으로 미국 중앙정보국을 본따서 건립되였다.

[판결 림박]

박근혜대통령 탄핵안 법정변론이 전부 결속되였고 판결만이 남았는데 박근혜의 정치적운명이 곧 결과를 보게 된다. 만약 박근혜가 탄핵된다면 한국은 60일내로 차기 대통령대선을 진행해야 하고 만약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박근혜가 다시 돌아가 집정하게 된다.

료해한데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번달 10일 혹은 13일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한다. 8명의 법관중 최소 6명이 탄핵을 동의해야만 박근혜는 탄핵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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