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견해차 커
2013년 07월 24일 09: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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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한데 따르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협상에서 미국은 조선이 잇따라 진행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조선반도 안보상황이 과거보다 악화되었다면서 이를 기초로 주한미군에 수요되는 방위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한국측 전문가들은 미국측의 상술한 태도는 방위비 분담액 인상을 한국측에 우회적으로 요구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의 위협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지만 주한 미군이 조선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주장할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인상의 요인의 하나가 될수 있다.
미국측은 1차 협상에서 내년 분담비 액수와 인상률에 대해 부동한 의견을 내세운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알려진데 따르면 한미 량국은 1차 협상에서 견해차가 아주 컸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