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미지도자회담 핵심 키워드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7일부터 28일까지 윁남 하노이에서 제2차 회담을 진행해 반도 비핵화 진전을 더한층 추동하고 조미관계 개선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여러측 전문가들은 이번 하노이회담의 ‘구체적 협의 달성’에 기대를 품고 있지만 회담 성과와 조미 비핵화대화가 여전히 많은 불확정 인소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대임무

김정은과 트럼프는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에서 제1차 회담을 진행하여 적극적인 성과를 취득했다. 량측은 련합성명을 체결했고 조미관계, 조선반도 평화기제와 반도 비핵화 등 문제에서 공감대를 달성했다. 하지만 조미 비핵화 담판은 반년간 침체상태에 처해있었는데 량측은 각자 립장을 주장했고 심지어 서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두 나라는 비핵화 개념과 방식, 절차에 모두 분기가 엄중하다고 표시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회담은 비록 ‘성과’를 가져왔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도 비핵화, 반도 평화기제와 조미관계 개선에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지 못했는바 이는 제2차 조미지도자회담이 직면한 최대임무이다.

한국 한동대학교 학자 김준형은 조미 지도자는 모두 하노이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인 협의를 달성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양희우는 하노이 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실질적인 담판’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대의제

일전에 두 나라 관원은 하노이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관례 대로 이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순간까지 지속된다. 각측에서 근일 공개한 소식에 의해 담판상에서의 관건의제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의제1: 녕변핵시설과 조사. 조선측은 만약 미국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녕변핵시설 영구적 페기 등 추가조치를 취할 의향을 표시한 바 있다. 김준형은 녕변핵시설 관련 문제는 하노이회담의 초점중 하나라고 했다. 조선 풍계리핵실험장, 동창리미싸일발사장와 발동기실험장에 대한 검사도 이번 담판의 관건으로 된다.

의제2: 조한 협력항목과 제재 취소. 미국측의 조선에 대한 제재 완화는 조선측에서 중시하는 바이다. 금강산관광구, 개성공업원 등 조한 협력항목에 대한 ‘끈을 풀어줄지’가 현재 초점이다. 트럼프는 20일, “제재취소의향이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은 마땅히 의의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표시한 바 있다.

의제3: 서로 련락망을 설치하고 종전선언 선포. 미국 싱크탱크 한국경제소 분석사 캐얼 페리애는 미국측의 현재 협상카드는 조선전쟁의 종전과 조미 두 나라가 서로 련락사무실을 설치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안전보장조치로 삼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측의 이런 생각을 조선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3대장애

분석인사는 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 문제는 복잡성과 장기성이 존재하는바 여러가지 불확정요소들이 있다고 표시했다. 하노이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취득하고 또 성과를 락착하려면 많은 장애들이 존재한다.

첫째,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양희우는 조미관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전략적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의심은 조미대화가 정체되는 중요한 원인이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조미담판은 큰 곤난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편견. 김준형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높이 앉아 내려다보는’ 태도로 조선을 대하며 담판을 조선측에 대한 ‘큰 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조미 평등대화가 구체적 공감대를 달성하는데 난이도를 더해주고 있다.

셋째, 국내압력이 크다. 전문가는 조미 지도자는 현재 국내압력에 직면해있다고 표시했다. 트럼프의 조미관계 완화 조치는 국내에서 일부 비평을 받았고 조선 지도자도 확실한 성과로 비핵화 길의 정확성 문제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는 량측의 인내심과 정력(定力)을 시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