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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조미 지도자회담 준비중, ‘만남 후 대립상황’ 타파할 수 있을가?

2019년 01월 23일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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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외교부 20일 소식에 의하면 2월 하순에 개최 예정인 제2차 지도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 대표는 일전에 스웨덴에서 사업회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한국 대표도 협상에 참석했다.

분석인사는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와 여론의 큰 압력하에 조선과 미국의 담판은 오래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두 나라의 적극성을 꺾고 금후 관계의 발전에 불리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고 제2차 조미 지도자회담의 돌파구를 힘써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사실]

한국 련합통신사 보도에 의하면 조선과 미국 대표는 제2차 조미 지도자회담 의제와 후속 배치 등을 토론했다고 한다.

미국 부통령 펜스는 당일 포크스텔레비죤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조미 지도자간의 소통은 ‘아주 좋았고’ 미국측은 조선측에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주 락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확실한 진전’을 취득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매체 보도에 의하면 한국 외교부장 강경화, 일본 외무성 대신 고노타로는 21일 각각 미국 국무경 폼페이오와 제2차 조미 지도자회담 관련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전에 제2차 조미 지도자회담 개최지점은 이미 정해졌고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이에 미국과 영국 매체는 열점지역으로는 웥남 다낭이 포함되여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이터통신사는 또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곧 웥남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지만 현재까지 웥남, 조선 정부는 이를 실증하지 않았다.

[심층분석]

복단대학 조선한국연구쎈터 주임 정계영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과 미국은 현재 량측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켜야 할 수요가 있다. 사업팀급 회담은 제2차 조미 지도자회담의 성과 취득에 기초를 마련해줄 수 있다. 한가지 가능한 방안이 있다. 바로 조선이 미국의 녕변핵시설 혹은 기타 일부 지역에 대한 실질적 검사를 허락하고 미국은 조선에 대한 부분적 제재를 완화하거나 혹은 조선과 일부 기타 국가의 경제무역교류를 허락하여 조선에 대한 ‘보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계영은 두 나라는 아직 회담지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싱가포르를 정한 것과 같이 량측의 접수정도, 거리, 안전보장 등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조미한 삼자형식을 취한 데 대해 길림대학행정학원 국제정치학부 교수 왕생은 조미관계를 떠나 조한관계의 발전을 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문제전문가 손성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현재 미조담판은 로선도와 거시적 원칙에 머물러있고 미국 대통령은 큰 결책권을 가지고 있다. 제재 취소 등 구체적 조작으로 심입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 국회가 2017년에 통과한 로씨야, 이란, 조선 제재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의 제재취소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실시간 평론]

국제사회 고도의 관심 속에서 제2차 조미 지도자회담이 곧 열리게 되고 또 일정한 성과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분기는 한차례 지도자회담을 통해 철저히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만남 후 대립상황’을 피할 수 있을가? 근본적으로 보면 두 나라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야 하는 동시에 또 실속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일년간 반도정세의 회복은 대화협상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항과 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확한 선택임을 충분히 증명했다. 관련 각측에서 계속 대화를 진행하고 성과를 취득하며 새로운 봄날을 맞아 세계에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인민넷 조문판).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