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조선 고위급 관원에 대한 제재를 선포한 데 대해 조선은 한주동안 침묵한 후 16일 미국의 이런 ‘도발행위’를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조미 지도자 제2차 회담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이번 풍파는 두 나라 최근의 소통이 무산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측은 미국측에 불만을 표시한 동시에 지나친 말을 자제하여 두 나라 관계 완화에 여지를 두었다.
[보도진실]조선중앙통신사가 당일 발표한 이 담화내용에 의하면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조선 외무성 관원은 조미 지도자 싱가포르회담이 진행된 후 6개월간 미국 국무경 등 고위급 관원들이 매일 악의적으로 조선을 중상했다고 표시했다. 미국 국무원과 재정부는 조선측이 돈세탁, 선박운수 불법거래, 인터넷 공격 등을 진행했다는 핑게로 여러차례 조선 나아가 로씨야 등 제3국의 회사, 개인과 선박에 대해 제재를 실시했다. 최근,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 ‘인권문제’로 문장을 만들었고 조선 이 주권국가 정부의 지도간부를 미국 제재명단에 포함시키는 ‘도발행위’를 했다.
이 관원은 상대방에게 위협, 공포와 억압을 가하는 행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 조선측은 우선 믿음을 구축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단계를 나누어 조미관계를 완화시킬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정부는 10일, 조선 로동당 조직지도부 부장 최룡해 등 3명의 조선 고위급 관원을 제재하고 그들이 관리한 부문은 인권침범 등 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심층분석]중국사회과학연구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왕준생은 미국은 조선 로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부위원장 최룡해 등 주요직무를 담당한 실권 관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조선측에 압력을 가하고 조선에 대한 ‘극한압박’ 정책이 변함 없음을 표명했으며 특히 국제사회가 제2차 ‘김정은 트럼프 회담’의 가능성을 열렬히 토론하고 있는 현재, 미국측이 조선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준생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한 방면으로 미국은 높은 직위에 있는 최룡해에 대해 직접 제재를 실시했는데 조선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엄숙한 표명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달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조선은 경제건설 강화에 힘 쓰고 있는데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대치국면 타파를 희망하고 평화대화 추세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희망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선포한 후 조선측은 한주일 후 태도를 표명했을 수 있다.
미국과 조선은 반도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조선이 요구하는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의 순서에서 근본적인 분기가 존재한다. 이번 풍파는 량측의 소통이 재차 무산되였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두 나라 모순이 승격된 징후가 있고 량측이 담판기간 서로 흥정하려는 속내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실시간 평론]2018년은 반도문제 정치해결의 희망이 보인 해로 정세의 기복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년말이 다가오면서 정세가 미묘해졌는데 미국측은 미조 지도자 제2차 회담에 또 변수가 생겼다고 여러차례 ‘웨쳤다.’
타협이 어려운 근본적인 분기에 직면했을 수록 조미 량측은 더더욱 방금 액셀을 밟았다가 인차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바 정확한 력사방향을 파악하고 성의를 방출하여 량측 관계에 윤활제를 더해주어야 한다.
2019년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조선 핵문제가 새로운 한해에 돌파를 가져올 수 있을가? 이는 기다리면서 지켜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