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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20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06월 19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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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거시정책의 반순환적 조정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를 중점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와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지출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민생 등 중점분야의 자금수요를 힘있게 보장하였다. 전국의 일반성 공공예산수입이 19조 400억원에 달하여 3.8% 증가하고 전국의 일반성 공공예산지출이 23조 8,900억원에 달하여 8.1%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가 2조 7,600억원으로 예산과 맞먹었다. 년간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액이 2조 3,600억원에 달하였다. 특정채권의 사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특정채권의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하였다. 온건한 통화정책이 적정수준의 완화와 긴축을 유지하고 반순환적 조정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용대출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실물경제, 특히는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민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방출강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년말 광의통화(M2)잔고가 8.7% 증가하고 사회융자규모의 기존량이 10.7% 증가하였다. 취업우선정책의 실시를 강화하고 일자리안정을 위한 기업지원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일자리안정을 위한 실업보험료환급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대학교 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중점계층의 취업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2)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강대한 국내시장이 형성되도록 촉진하였다. ‘공고, 증강, 제고, 원활’이란 여덟자방침을 견지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주력하였다.

첫째로, 농업분야에서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다. 식량생산을 확고히 틀어쥐여 식량총생산량이 5년 련속 1조 3,000억근 이상에 달하였다. 중요농산물보장전략을 가동실시하고 콩 진흥계획을 실시하였다. 식량생산기능구, 중요농산물생산보호구를 기본적으로 획정하였다. 농경지수리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고표준농경지가 8,000만무에 달하고 고효률절수관개면적이 2,000만무에 달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양돈생산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며 남새생산공급저장판매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식량최저수매가격정책과 목화목표가격정책을 보완하고 중요농산물비축제도와 중요농업물자비축제도의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산물 저온물류창고시설 및 저온운송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농촌의 산업융합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루계로 107개의 현대농업산업단지, 210개의 농촌산업융합발전시범단지를 창설하였다. 신형 농업을 지원, 보호하는 정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완비하였다.

둘째로, 제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제조업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마련하고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9년판)을 발표하였다. 시장화, 법치화의 방법으로 1억톤 정도에 달하는 락후한 석탄생산능력을 더 도태시키고 철강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중대한 석유화학프로젝트건설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단계의 기술개조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표준의 A형 모델 지하철차량 등 일련의 국산 첫대(세트)기술장비의 시범응용을 추진하였다.

셋째로, 서비스업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하였다. 서비스업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 전통서비스업의 개조와 고도화를 지원하는 등 정책과 조치를 출범하고 새로운 경영 형태와 모델을 적극 육성하며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심층적인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통용기술의 연구개발, 공업디자인, 공업인터넷 등 플랫폼의 건설을 지원하였다.

넷째로, 실물경제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16%에서 13%로 낮추고 교통운송업, 건축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10%에서 9%로 낮추었으며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조세감면을 실시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초공제액기준을 월 매출액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금 단위부담률이 16%를 초과하는 성에서는 그 부담률을 모두 16%로 낮추었으며 단계적 실업보험료률과 산재보험료률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정책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다. 금리시장화개혁을 심화하여 사회의 종합융자비용을 뚜렷이 낮추었다. 정부부문과 국유기업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체불한 체불금 6,647억원을 정리하였다. 정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경영서비스성 수금목록을 한층 더 줄이고 일부 행정사업성 수금을 감면하고 그 수금기준을 낮추었다. 일반 공상업용 전력가격을 평균 10% 더 인하하고 기업전력사용비용을 년간 846억원 절감하였다. 전력직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여 기업의 전력구매비용을 약 790억원 절감하였다. 정제유가격, 천연가스의 공급소 공급가격과 성간 도관운송비를 낮추어 사용자를 위해 약 650억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철도, 항구, 민용공항의 일부 료금수취를 취소하거나 인하하여 기업을 위해 100여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덜어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