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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20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06월 19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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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수준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였다. 보다 넓은 범위, 보다 넓은 분야,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경제협력과 새로운 경쟁우위의 육성을 가속화하였다.

첫째로, ‘일대일로’공동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하였다.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위층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루계로 138개 국가, 30개 국제기구와 200부에 달하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문건을 체결하였다. 중국-파키스탄경제주랑 등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쟈까르따-반둥고속철도, 중국-라오스철도, 과다르항 등 중대프로젝트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중국-로씨야천연가스도관 동부구간이 사용에 투입되고 수송을 시작하였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4개 국가와 제3자 시장협력기제를 구축하였다. ‘일대일로’록색발전국제련맹을 정식으로 가동하고 ‘디지털 실크로드’,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건설과 관련한 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하였다. 중국-유럽정기화물렬차의 운행차수는 루계로 2만편을 돌파하였으며 유럽 18개 국가의 57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그 종합적재률은 94%에 달하였다. 서부 륙지해양 새 통로 총체적 계획을 발부하여 실시하였다.

둘째로, 대외무역 발전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무역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의견을 발부하여 실시하였다.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유럽, 아세안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출입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였고 집적회로 등 고부가가치제품 및 지식집약형 서비스의 수출이 빠른 성장을 유지하였다. 24개 경외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신설하고 시장조달무역방식시범,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종합보세구 등 해관의 특별감독관리 대상으로 되는 지역의 발전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셋째로, 외자리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외국인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를 출범, 실시하였다. 외국인의 투자를 권장하는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외자를 제조업과 생산성 서비스업에 투입하도록 권장하며 중서부지역에서 외자의 이전산업을 인수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금지목록항목을 각각 40조와 37조로 줄였다. 중국에 있는 외자금융기구의 지주비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쌍방향 개방을 확대하였다.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혁신과 승격을 추진하였다. 기업의 외채에 대한 등록등기관리를 보완하고 중점업종의 외채위험방비를 강화하였다. 지난 한해 실제로 사용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381억딸라에 달하였다.

넷째로,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상해자유무역시험구림항신구역을 증설하고 산동 등 6개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하여 모든 연해 성에서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실현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연변(沿边)지구에 자유무역시험구를 배치하였다. 자유무역시험구의 49가지 제도혁신성과를 전국적 범위에서 복제하여 보급하였으며 루계로 223가지의 성과를 복제하여 보급하였다.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다섯째로, 경외투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기업의 경외경영에 대한 규범화 관리와 인도를 실시하고 중국의 장비, 기술, 표준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대외진출’을 하며 지난 한해 비금융분야의 직접투자는 1,106억딸라에 달하였다. 인민페의 경외융자경로를 점차 넓히고 인민페의 국제화를 질서 있게 추진하였다.

8) 민생을 힘써 보장, 개선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과 안전감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인민대중, 특히 빈곤대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제반 혜민조치가 구체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였다.

첫째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강도를 높였다. 취업우선정책을 실시하고 취업안정사업을 한층 더 잘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 실시하였다. 중점계층과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취업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보완하며 근로자의 류동취업 공간을 넓혔다. 지난 한해 552억원에 달하는 실업보험료를 반환하여 115만개 기업의 7,290만명의 종업원이 그 혜택을 받았다. 실업보험에 가입한 126만명의 종업원에게 20억원에 달하는 실업보험기능향상보조금을 발급하고 실업보험기금잔고에서 1,000여억원을 꺼내여 직업기능향상행동을 지원함으로써 연인원수로 1,500만명 이상에 달하는 종업원의 직업기능훈련을 보조하는 목표와 임무를 초과완수하였다. 평생직업기능훈련제도를 심층적으로 보급하고 직업기능공공실습훈련기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근로자, 특히 제일선 근로자의 근로보수를 힘써 늘림으로써 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3만원을 초과하였다.

둘째로, 사회보장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기본양로보험 가입자수가 9억 6,800만명에 달하였고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비률을 3%에서 3.5%로 높였으며 기업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안정적으로 인상하였다.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하여 사회보험기금을 보강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도농주민 의료보험제도와 중대질병보험제도가 한층 더 보완되고 의료보장에 의한 빈곤구제, 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 등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산업재해보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194만명의 종업원과 그 부양유가족의 대우를 보장하였다. 지난 한해 총 461만 2,000명의 실업자들이 일인당 매월 평균 1,393원에 달하는 기한이 각이한 실업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장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였다.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는 최저생계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최저생계보장기준 동적조정기제를 완비하며 극빈자구조급양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도시의 로후주택단지 개조를 추진하고 도시의 불량주거지대주택을 316만채 개조하며 대중도시의 주택임대시장을 서둘러 육성하였다.

셋째로, 공공서비스분야의 단점 보완, 취약점 보강, 질적 수준 향상 사업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정교육경비 지출비률이 계속 4% 이상을 유지하고 어려운 지역과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교육투입강도를 끊임없이 높였으며 9년제 의무교육 정착률이 94.8%, 고중단계 교육 조입학률이 89.5%에 달하고 대학교육 조입학률이 50%를 초과하였으며 직업대학 학생모집규모를 100만명 더 확대하는 목표를 순조롭게 완수하였고 차원별, 류형별로 국가 산업 및 교육융합건설시범을 전개하였다. 건강중국행동을 가동, 실시하고 지역의료센터건설시범을 안정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의약품 집중 조달 및 사용 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의약 전승과 혁신발전을 촉진하는 의견을 발부하여 실시하였다. 양로서비스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녀성아동권익보장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보육기구의 설치와 관리를 규범화하고 3세 미만의 영유아보육서비스발전을 촉진하였다. 식품, 의약품 등 중점분야에 대한 감독관리를 부단히 강화하였으며 기본공공문화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장성, 대운하, 장정 국가급 문화공원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전민건강증진센터 등 항목건설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하였다. 국가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비하는 중장기계획을 발부하여 실시하였다. 지난해 년말까지 총 인구가 14억 5만명에 이르고 인구 자연증가률이 3.34‰에 달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