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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20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06월 19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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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을 보면 경제성장, 취업,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지표의 완수와 혁신에 의한 발전, 자원절약, 환경보호, 민생보장 등 분야에서의 지표완수상황이 량호하다. 강제성 지표 가운데 철강, 건축자재, 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업종의 생산 및 서비스업이 비교적 빨리 성장하는 등 여러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아 국내총생산 단위당 에너지소모 감축지표가 실제로 2.6% 감축하여 3% 정도의 계획목표보다 낮았다. 하지만 해당 지표의 2016―2019년의 루계 하락폭은 이미 ‘13.5’규획 목표임무의 87.1%에 달하여 진척요구에 부합되였다. 기대성 지표 가운데 1차산업 부가가치,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일반공공예산 소득과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지표의 실제달성수치는 기대치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1차산업의 부가가치 예상치는 ‘3.5% 정도 성장’할 전망이였는데 실제로 3.1% 성장하였다. 그것은 주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21.3% 하락하는 등 일부 농산물 생산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의 예상증가률은 ‘9.0% 정도’였는데 실제로 8.0% 성장하였다. 그것은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전통소비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기타 신규 소비성장점이 육성중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공공예산소득의 예상증가률은 ‘5.0%’였는데 실제로 3.8% 성장하였다. 그것은 주로 실물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감면 및 비용인하 규모가 예상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의 성장속도를 볼 때 기대치는 ‘경제성장과 기본상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5.0% 성장하여 6.1%에 달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보다 낮았다. 그것은 주로 도시주민의 경영성 순소득과 재산성 순소득의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물가상승폭이 전해보다 높아진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표 여러분:

올해에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 나라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 전염병은 신중국 창건 이래 우리 나라가 겪어온, 전파속도가 가장 빠르고 감염범위가 가장 넓고 방역난이도가 가장 높은 공공위생돌발사건이다. 전염병의 준엄한 시련 앞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시종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첫자리에 놓고 방역사업을 친히 포치하고 지휘하였다. 중앙전염병대응사업지도소조를 신속히 설립하고 호북에 중앙지도조를 파견하였으며 국무원련합방역통제기제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켰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전국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서로 지켜주고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동주상구하며 과학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정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데 대한 총체적 요구에 따라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한 인민전쟁, 총력전, 저격전을 신속히 펼쳤다.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국의 력량을 동원하여 호북성, 무한시 주전장을 지원하여 4만여명의 의료일군을 신속히 파견하였으며 화신산, 뢰신산 등 집중수용구급병원과 야전병원을 신속히 건설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용구급률과 치유률을 높이고 감염률과 사망률을 낮추었다. 련합방역통제와 전사회적 방역을 전개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중대공중보건위생비상사태발령을 내리고 간부들을 기층에 투입하여 지역사회의 예방통제를 틀어쥐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조직과 사회사업 전문일군, 자원봉사자를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전염병 예방통제와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의료물자보장과 생활필수품의 공급보장, 가격안정 사업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마스크 등 의료방호물자, 의료구급치료설비, 병상이 심각하게 부족하던 국면을 신속히 돌려세워 전염병 예방통제 수요를 기본상 충족시켜주었으며 백방으로 식량과 식용유, 육류, 가금, 알류, 남새, 우유 등 식품의 시장공급을 보장하고 그 가격을 기본적으로 안정시켰다. 전염병 예방통제 과학기술 난관돌파를 강화하여 단시일내에 쾌속진단시약을 연구개발하고 대규모적으로 응용하였으며 중의와 서의를 결부시키고 ‘네가지 집중’을 견지하는 치료방법으로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경외 전염병 확산과 만연에 대비하여 류입성 위험에 대한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외국에 있는 우리 나라 공민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냈으며 림시항로를 개설하여 외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나라 공민을 질서 있게 귀국시켰다. 방역 관련 국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전염병이 확산된 국가를 능력껏 도와주었다.

방역과 경제 및 사회 발전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별, 등급별로 생산회복, 영업회복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였다.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는 전제하에 기업의 용역, 물류, 자금, 원자재, 부속품공급 등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주었으며 도시와 농촌 도로, 공공교통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중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응급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산업사슬의 상하위 업체와 대중소 기업의 협동적인 운영재개 및 생산회복을 추진하였다. 4월말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운영재개률과 종업원복귀률이 각기 99.4%와 94.3%에 달하였다. 투자프로젝트의 원격심사비준서비스를 강화하고 용역, 토지, 자금, 에너지리용, 환경평가 등 방면의 보장사업을 잘 수행하여 중대 프로젝트의 운영재개에서 부딪친 애로점, 난점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여주었다. 제때에 일련의 상쇄정책과 위험해소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에 2020년 지방정부특정채권 한도액 1조 2,900억원을 미리 하달한 데 기초하여 그 한도액을 1조원 더 추가하여 하달하였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강도를 높이고 단계적으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단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하였으며 주택적립금납부기일을 연기하고 기업의 전기, 가스 사용 비용을 낮추어 1분기 세금감면 및 비용인하 규모가 7,000억원 이상에 달하였다. 일반지급 준비금률과 특정지급 준비금률을 3차례 하향조절하고 재대출, 재할인 한도액을 1조 8,000억원 더 늘리고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금융지원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중소기업, 령세기업의 대출금에 대하여 원금 및 리자 상환기한을 연기하였다. 소비의 규모확대와 질적 향상을 촉진하여 강대한 국내시장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정책과 조치를 출범하고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보조 및 차량 구입세 면제 정책의 실시년한을 연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세와 정책을 제때에 설명해주고 사회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시장주체에게 발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봄철 농업생산을 잘 틀어쥐였다. 종자,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등 생산공급을 보장하여 봄갈이와 봄파종이 순조롭게 진척되였다. 올벼의 파종면적은 7,100만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밀, 겨울유채 자람세가 량호하였다. 목축업과 수산양식업 사료공급과 부분적 농산물 판매부진 등 어려움을 힘써 해결하였다. 마음과 힘을 합쳐 빈곤퇴치난관돌파를 추진하였다. 타지방이주에 의한 빈곤구제 정착지역의 부대시설, 빈곤구제 작업장, 농촌 음용수안전, 일거리제공에 의한 빈곤구제 등 빈곤퇴치난관돌파프로젝트 가동과 재개를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공익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였으며 빈곤인구의 현지 또는 근거리에서의 취업을 촉진하고 빈곤로동력의 도시 일터 복귀와 외출로무를 우선적으로 조직하고 전염병때문에 가난해졌거나 다시 가난해진 인원에 대해 적시적으로 빈곤구제조치를 실시하였다. 주민취업보장, 민생 최저생계보장을 강화하였다. 실업보험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안정시켰으며 국유기업 사원모집, 석사연구생 학생모집과 단과대학 졸업생의 본과 진학, 대학생 징병 인수와 규모를 늘리고 목적지 직송 등 방식을 통하여 농민공이 질서 있게 일터에 복귀하도록 유도하였다. 전국의 대학교 및 중소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전개하도록 조직하였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대중을 구조, 지원해주었고 전사회적인 구조 및 보장 기준을 물가상승과 련결시키는 련동기제를 적시에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보조기준을 높이고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전당과 전국 인민의 각고의 노력으로 무한보위전, 호북보위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방역저격전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통제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실천은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우리 나라 국가운영체계는 강대한 생명력과 뚜렷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이겨낼 수 있고 인류문명의 진보를 위하여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였지만 경외에서는 아직도 전염병이 고속도로 확산, 만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경제가 엄중하게 쇠퇴하고 불확정요소와 불안정요소가 뚜렷이 증가되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운영이 크나큰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볼 때 전염병은 전세계의 산업사슬, 공급사슬에 비교적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염병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는 심한 변동이 일어나고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가 대두하고 국제경제무역규칙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우리 나라 발전의 외부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전염병 해외류입 압력이 확대되고 경제발전, 특히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회복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로, 국내외 수요가 하락되면서 경제순환이 저애를 받고 있다. 주민 비필수품, 소비 등이 전염병의 충격으로 엄중하게 억제되고 자동차 등 대종상품 소비가 대폭 줄어들어 소비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기업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주문량이 감소되고 게다가 지방투자의 능력이 제한되여 투자성장은 비교적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외수가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글로벌 공급사슬이 끊어지면서 대외무역안정과 외자안정의 압력이 뚜렷이 커지고 있다. 둘째로, 업종과 기업의 운행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기업의 리윤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특히 소비자서비스업이 전염병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은 자금사슬이 끊어지고 생산이 중단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과 부분적 업종에서는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해있다. 셋째로, 공공보건위생과 응급체계의 취약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질병 예방통제 관리체계가 완비하지 못하고 신규 발생 전염병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와 대응능력이 부족하며 현과 진, 촌의 공공보건위생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중요물자 국가비축체계가 아직 완비하지 못하다. 넷째로, 과학기술혁신능력이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혁신형 국가 건설의 요구에 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강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과학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제도에 대한 장애가 아직 혁파되지 못했으며 관건핵심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 아직도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했다. 다섯째로, 중점분야의 개혁에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시장에 의해 요소가격이 결정되는 기제를 한층 더 완비하여야 한다. 국유기업, 국유자산, 재정, 조세, 금융, 경영환경, 민영경제, 내수확대, 도농융합 등 중점 개혁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을 돌파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중점분야의 위험이 다소 축적되고 있다. 외부 류입성 위험이 상승하면서 신용위약위험이 확대될 수 있고 따라서 일부 중소금융기구의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고 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각급 재정은 방역지출이 증가되고 조세수입이 감소되였으며 일부 지방은 기층재정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곱째로, 사회민생분야가 비교적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자리안정과 취업안정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졸업생 등 중점계층의 취업압력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일부 지방에서 실업자 재취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로동자들의 로임소득이 줄어들고 주민소득증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나머지 빈곤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퇴치임무가 막중하며 극빈지역의 ‘세가지 보장’ 실현이 적지 않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생태환경정비에서는 여전히 많은 부족점과 취약한 부분들이 발로되고 있다. 양로, 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체계가 인민대중의 기대와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들의 사업에도 적지 않은 부족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전염병 예방통제에서 정책간의 조률과 협동성이 부족한 문제, 일부 정책의 단편화, 항목화 문제, 일부 정책과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일부 분야의 관리수단과 관리능력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강화하여야 하는 문제들이 우리 사업에 존재하며 그밖에도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는 어려움과 도전을 보아내는 동시에 전염병의 충격과 영향은 모두 단계적이고 총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에 발전잠재력이 크고 회복탄력성이 강하며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추세에 있는 우리 나라의 기본국면을 개변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아내야 한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동생하며 위기를 극복하면 곧 기회가 된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뚜렷한 우세가 있고 강대한 동원능력과 막강한 종합실력이 있는 한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분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번 전염병을 전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의 량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하여 빈곤퇴치난관돌파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는 목표과업을 완수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확보할수 있을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