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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20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06월 19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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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을 잘 실시하여 취업보장, 민생보장, 경제운영보장과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호북성이 경제와 사회의 정상적인 운행질서를 전면적으로 회복되도록 촉진한다.

둘째로,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 건설을 추진한다. 농업이전인구 시민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대정책을 한층 더 보완하여 비호적인구 1억명을 도시호적에 등록시키는 목표가 실현되도록 추진한다. 초특대도시에서 첨단요소배치능력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비핵심기능을 타지방으로 서둘러 해소하도록 유도한다. 성소재지와 지구급 시 등 대도시와 중등도시가 도시기능을 최적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취약점을 보강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추진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한 도시로 건설한다. 현소재지의 신형 도시화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환경위생, 도시공공시설, 공공서비스, 산업부대시설 등 분야의 단점과 취약점을 보완하여 농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현소재지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려는 수요에 부응한다. 장강중류, 중원, 관중평원, 산동반도, 북부만 등 도시군의 중점분야발전을 추진하고 일련의 중점도시권 교통시설 상호련결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도시군과 중심도시의 종합수용능력과 자원최적화배치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도시관리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신형의 지능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의 ‘데이터싱크’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농융합발전 체제기제와 정책체계가 관철실시되도록 추진하고 국가도농융합발전시험구의 개혁탐구를 유도한다.

셋째로, 향촌진흥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빈곤퇴치성과를 공고히 한다. 농촌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농산물가공단지건설을 지원하며 현대농업산업단지를 서둘러 건설하고 일련의 농촌 산업융합발전 시범단지, 농업산업강진(强镇)과 중국특색농산물우위지역을 건설하며 일련의 향촌관광 중점마을을 육성하고 민족과 지역 특색이 있는 향촌레저관광업, 수공업 등 특색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며 향촌의 신형 서비스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농업브랜드를 많이 육성하고 그 경쟁력을 높인다. 향촌산업 발전용지를 보장하는 정책을 보완한다. 집체경제의 실력을 높인다. 현대농업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대중형 관개구의 부대시설 증축 및 절수개조를 예정대로 완성한다. 농촌송배전망의 승격과 개조, 농촌도로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농촌지역에 광대역통신망과 이동통신망을 서둘러 보급시킨다. 방역을 계기로 보편적인 마을청결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한다. 각지의 실정에 맞게 농촌의 ‘변소혁명’을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및 오수 처리를 강화하며 농촌주거환경정비 3개년 행동임무를 완성한다. 농업록색발전 지원체계를 모색하여 구축하며 농업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비를 강화한다. 현역 농촌마을 공간배치계획을 잘하고 여러 계획을 통합한 실용적인 마을건설계획을 서둘러 편성한다. 농촌 수계의 종합정비시범현 건설을 가동한다. 농촌의 에너지개발을 추진하고 농업페기물의 에너지화, 자원화 리용을 서둘러 추진한다. 향촌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험시범을 깊이 있게 전개한다.

(8)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서둘러 구축하여 대외개방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만연되는 불리한 영향에 적극 대처하여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질적으로 추진하고 대외무역과 외국자본의 기본국면을 안정시킨다.

첫째로, 수출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다원화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기업이 온라인상담, 온라인전시회 등 방식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한다. 수출기업이 국내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지원, 권장하여 외적 수요의 위축에 따른 영향을 상쇄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무역, 조달시장무역 등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모델의 빠른 발전을 지원한다. 종합보세구역의 높은 수준의 개방과 질높은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한다. 새로운 단계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을 추진한다. 가공무역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전제하에 단기수출 신용보험업무의 확대와 보험료률의 인하를 지지하며 중장기 정책성 수출신용보험 특별배정항목을 설립한다.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개최한다. 국제물류공급사슬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화물운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둘째로, 외자를 적극 리용한다. 외국인투자법 및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외자진입 금지목록 항목을 대거 줄이고 서비스업, 금융업, 제조업 및 농업의 대외개방을 심화한다. 외자를 유치하고 안착시키고 안정시키는 업무를 잘 추진하며 외국인투자를 권장하는 산업목록 범위를 확대하여 일련의 중대외자항목들이 실시되도록 계속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개방을 확대하는 시범에서 얻은 경험을 보급한다.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내외자기업들이 기업의 곤경해탈을 돕기 위한 정책에 따른 혜택을 동등하게 받도록 보장한다. 우리 나라 투자 환경과 정책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강화하여 국제자원요소가 질서 있게 류입되도록 유도한다. 국외차관, 중장기외채 등 저비용자금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여 외채위험을 방비한다.

셋째로, ‘일대일로’공동건설을 질높게 추진한다.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포럼에서 취득한 성과를 구체화한다. 중점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실무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위험 방지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주변국과의 기반시설 상호 련결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중국-몽골-로씨야, 중국-파키스탄, 중국-인도지나반도 경제주랑 등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중국-유럽 정기화물렬차의 질높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실크로드 건설에서 협력을 심화한다. 인문교류를 권장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민의기반을 튼튼히 다진다. 국제 서브지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넷째로, 대외개방의 고지건설을 가속화한다. 경제특구의 개혁개방을 심화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시범임무를 서둘러 실시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더욱 큰 개혁자주권을 부여하여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질높은 제도혁신성과를 더 많이 형성한다.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의 총체적 방안을 발표, 실시하여 조기의 정책 배치가 구체화되도록 확실히 잘 수행한다. 해남자유무역항 국제서비스무역 금지목록을 발표한다. 중서부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보세구를 증설한다. 변경지대의 개발개방 수준을 높이고 변강지대의 중점 개발개방시험구 건설을 지원한다.

다섯째로, 경외투자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기업의 주체 지위를 견지하고 류형별 지도를 보완하며 경외투자구조를 최적화한다. 국제생산능력협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고 다원화 시장을 개척하여 장비, 기술, 서비스, 브랜드, 표준의 ‘대외진출’을 선도한다. 경외투자 정책 및 서비스 체계를 건전화하여 설계, 자문, 회계, 인증, 법률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국제화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량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현지의 실정에 맞게 해외창고를 건설하는 데 편리를 도모해준다. 제3자시장 협력을 적극 확대한다. 기업이 경외준법관리체계를 완비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경외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외위험에 대한 방비를 강화한다.

여섯째로, 국제경제관리에 적극 참여한다. 다자간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기구의 개혁에 적극 참여한다.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전략을 실시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예정대로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중일한 자유무역구 협상을 서둘러 추진한다.

(9) 민생최저생계보장사업을 실속 있게 잘하여 인민대중의 기본생활수요를 보장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민생문제에 초점을 두고 투입을 늘이고 정책적 보장을 구체화하여 민생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첫째로, 백방으로 취업을 안정시킨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에서 일자리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감원행위를 규범화한다. 도시와 농촌의 모든 상주인구가 공공취업서비스의 대상에 망라되도록 추진하고 실업등록경로를 원활히 하며 인력공유, 취업보장 등 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고 경영성 인적자원기구 등 시장화 서비스력량을 충분히 동원한다. 이미 출범된 각종 학생, 군인 확대모집 계획을 서둘러 실시하고 국유기업에서 올해와 래년에 대학졸업생 채용규모를 련속 확대한다. 대학생들이 기층에 취업하도록 격려하고 농업, 교육, 의료 지원 및 빈곤구제의 ‘세가지 지원 및 한가지 구제(三支一扶)’계획 등 기층서비스 프로젝트와 견학의 실시규모를 확대한다. 창업에 의한 일자리창출의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농촌의 혁신선두자 양성행동을 실시하며 농민공, 대학졸업생과 퇴역군인 등 인원들의 귀향창업을 지지하고 다양한 경로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하며 류동로점상을 위해 경영장소를 합리하게 설정해준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에서 농촌근로자들이 가급적이면 현지 또는 린근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추진한다. 공공직업기능훈련 기반플랫폼의 공동건설과 공유를 추진하고 직업기능훈련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 진학하지 못한 당해 초중, 고중 졸업생과 청년 등록실업자가 로동예비제 교육훈련을 받도록 동원한다. 올해와 래년에 직업기능훈련에 연인원수로 3,500만명 이상을 참가시키며 3년에 연인원수로 5,000만명을 훈련시키는 목표임무를 완성한다. 직업대학에서 학생을 200만명 확대 모집한다.

둘째로, 공공보건위생의 단점을 서둘러 보강한다. 공중보건위생서비스체계를 건전히 하고 공공보건위생에 대한 법제보장을 강화하며 기본공공보건위생서비스경비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적당히 높이고 공중보건위생의 인재대오건설과 기층예방통제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질병예방통제체제를 개혁한다. 중대전염병예방통제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국가공중보건위생비상관리체계를 건전화하며 질병예방통제센터의 능력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각성에서 생물안전 3급 수준에 달하는 실험실을 갖추도록 하며 전염병전문병원과 종합병원 감염내과 및 호흡기과 등을 기간으로 하고, 기타 의료기구를 예비대로 하는 동원기제를 구축하며 국가중대전염병치료기지의 배치를 계획한다.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심화한다. ‘인터넷+의료건강’을 발전시킨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능력을 향상시킨다. 급별 진료를 추진한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한다. 중의약의 진흥과 발전을 촉진하고 중의의료서비스체계를 보완한다. 전민예방보건을 한층 더 추진한다. 건강중국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한다.

셋째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기본의료보험기금 통일조달차원을 안정적으로 높이고 의료보험의 지구급, 시급 통일조달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며 조건을 갖춘 지방에서 성급 통일조달을 모색, 추진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가의료보험의약품목록의 동적조절 기제를 구축한다. 의료보험기금의 사용효률을 높이고 총액예산관리를 보완하며 각이한 의료서비스특점에 부합되는 의료보험금지급방식을 보급시키고 지정 의약기구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며 격지진료의 직접결제를 심층적으로 전개한다. 주민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30원 인상한다. 부족한 의약품에 대한 공급보장을 보완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련동개혁을 한층 더 심화한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집중조달의 의약품품종의 범위와 병원사용 의약품품종의 범위를 질서 있게 확대하고 국가에서 가격이 높은 의료용 소모품의 집중조달을 조직하는 시범을 전개한다. 실업보험의 성급 통일조달을 추진하고 산재보험의 성급 통일조달을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양로보험의 전국 통일조달을 서둘러 추진하고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성급 통일수지를 실현하며 도농주민 기초양로금의 최저표준을 적정하게 향상시킨다. 사회보험료의 단계성 감면과 연기납부 및 사회보험료률의 인하 등 제반 정책을 잘 실시하고 사회보험대우가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확보한다.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하여 사회보험기금을 서둘러 보강한다.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직업)년금, 보충의료보험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양로보험의 제3지주를 구축하고 그 발전을 추진한다. 실업보험의 보장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되지 않는 농민공 등 실업자를 전부 상주지의 보장대상 범위에 포괄시킨다. 최저생계보장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빈곤가정이 모두 보장받도록 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 실업자와 귀향인원을 적시에 최저생계보장 등의 적용범위에 포괄시킨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순직한 인원에 대한 무휼사업을 잘 수행한다.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농촌의 나홀로 아동, 녀성, 로인들에 대한 배려서비스체계를 건전히 한다. 보장성 주택공사 건설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도시빈곤대중의 주택보장사업에 대한 강도를 높인다.

넷째로, 주민소득의 성장을 안정시키고 중점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주민들의 재산소득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진일보 안정시키고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발행하는 국채, 지방정부채권의 한도액을 적당히 확대한다. 여건이 있는 지방에서 주민의 이전소득을 한층 더 늘이도록 권장한다. 소득분배 중점분야의 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로임지도선제도와 기업로임조사제도를 건전히 한다. 외지취업 농민공들이 상주지에서 도시호적주민들과 동등한 취업, 창업 정책을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농민공의 근로소득권익을 법에 의해 보장하여 농민공의 로임을 체불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도시진출 농민공이 도시에 더욱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점 농산물, 중점 시간대 가격조정사업을 잘하고 사회구조와 사회보장의 기준을 물가상승과 련결시키는 련동기제를 구체화하며 빈곤대중에 대한 최저보장을 강화한다. 도농사회구조제도를 한층 더 통일적으로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하며 최저생계보장 등 구조정책과 빈곤구제정책의 접목을 계속 추진한다.

다섯째로, 공공서비스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국가기본공공서비스기준이 출범되도록 추진하고 기층서비스기구의 표준화 시범을 추진한다. 교육에 대한 투입을 안정시키고 투입구조를 최적화하며 도농간, 지역간, 학교간 격차를 줄인다. 도농의무교육경비 보장기제를 공고히 하고 도시의무교육학교의 과밀학급문제를 적극 해소하며 향진기숙제학교와 향촌소규모학교, 현성학교의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진출로무자 수행자녀의 의무교육 입학정책을 보완한다. 특수교육, 평생교육을 잘 발전시킨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보편혜택형 학령전교육자원을 확대하고 극빈지역에서 량질의 보편혜택형 학령전교육자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며 민영 유치원의 경영난을 도와 해결한다. 고중단계교육보급 난관돌파를 서둘러 전개하고 빈곤지역 학교의 기본운영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일반대학교 교육과 대학원생 교육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중서부에 있는 대학교의 발전을 지원한다. 대학교가 농촌과 빈곤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규모를 확대한다. 일반대학교에서 본과생 및 단과생을 920만명 모집하고 대학원생을 111만 4,000명 모집한다. 국가산학융합사업건설시범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교사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교육 정보화를 추진한다. 인구로령화를 적극 대비하여 사회력량이 보편혜택형 양로서비스업과 보편혜택형 보육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철학사회과학을 번영, 발전시킨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리용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을 강화한다. 문화관광향상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황하문화에 대한 보호, 전승 및 선양을 적극 추진하며 중대한 문화시설프로젝트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전역관광, 향촌관광과 홍색관광의 발전을 추진한다. 해남국제관광소비센터, 횡금국제레저관광섬과 평담국제관광섬 등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인터넷+관광’의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선두주자’행동을 깊이 전개하여 가사서비스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규모 확대를 전면 추진한다. 동계올림픽경기장의 건설을 추진한다. 비상대응관리능력 표준화건설을 실시하고 전략성 비상대비물자 비축안전관리 체제와 기제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방지중대사업을 서둘러 실시하며 재해방지, 피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을 차질없이 전개한다. 사회운영을 강화하고 혁신하고 지역사회의 관리 및 서비스 기제를 완비하며 기층의 비상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공공법률서비스체계 건설을 심화한다.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한다. 안전생산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생산과 잠재적 위험요소 조사를 잘하여 각종 중대, 특대 사고와 재난의 발생을 확실하게 방지한다.

‘한 나라, 두 제도’,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시종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추진한다. 홍콩이 국제 금융, 해운, 무역 중심지로서의 우세에 립각하여 내지와 홍콩이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맺을 데 관한 배치(CEPA)와 관련한 일련의 협정을 잘 실시한다. 마카오가 세계관광레저센터, 중국과 뽀르뚜갈어권 국가간의 상업무역협력 서비스플랫폼 등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량안의 경제 및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대만동포와 대만기업에 보다 많은 발전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준다.

올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에 따라 ‘13.5’규획의 실시상황을 전면적으로 평가한 기초에서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인민의 지혜를 모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요강>을 편성하고 ‘14.5’시기의 국가급 특별규획, 지역규획, 공간규획, 지방규획의 편성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14.5’규획 <요강 초안>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의 심의에 회부할 준비를 잘하는 것이다.

대표 여러분!

2020년에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는 막중한 과업이다.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관철하며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에 따르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며 정협 전국위원회의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무실력행하고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전염병의 정상화 방역을 진행하는 한편 경제성장, 생산촉진, 수요확대에 주력하여 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수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기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