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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20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06월 19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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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중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한다.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방안을 제정, 실시하고 국유경제의 분포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서둘러 추진하며 현대기업제도를 완비하고 자본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의 형성에 주력한다. 혼합소유제개혁을 적극 심화하고 제4진의 시범을 심층적으로 착실하게 실시하며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실시의견을 제정, 출범한다. 시장화에 의한 채권의 주식전환 규모와 범위의 확대, 질적 향상을 추진하여 금융자산투자회사가 전통산업의 시장화 재편성에 참여하고 그를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국유기업의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사회화 관리를 서둘러 추진한다. 사회사업운영기능 분리와 현안문제 해결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넷째로, 재정세무, 금융, 가격 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사무관할권과 재정지출책임 구분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지방세체계를 완비하며 소비세는 점차 징수단계를 뒤로 옮기는 한편 안정적으로 지방에 넘겨준다. 제로베이스예산리념의 운영을 모색하고 지출의 고착화, 경직화 구도를 타파한다. 일반공공예산에 상납하는 국유자본수익의 비중을 한층 더 높인다. 금융 분야에서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융자구조와 금융기구체계, 금융시장체계, 금융상품체계를 최적화하며 변동금리 기존대출의 가격책정기준 전환을 질서있게 추진한다. 제2증권거래소개혁 및 등록제시범의 총체적 실시방안을 내놓으며 직접융자, 특히는 주주권융자비률을 계속해서 높인다. 감독관리 제2주기의 송배전비용 개혁을 완성하고 공공사업료금 개혁을 심화하며 도시의 물공급, 전력공급, 가스공급, 열공급 업종의 비용수취를 정리하고 규범화하며 석탄화력발전 전기가격형성기제 개혁을 실시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차별화수취 정책을 모색, 실시하며 전기가격과 용수가격의 개혁을 심화한다. 석유천연가스도관망의 석유천연가스가격 형성기제를 보완한다.

(7) 도농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동력원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각지의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향촌진흥전략과 신형도시화전략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한다.

첫째로, 중대한 구역발전전략을 실시하고 구체화한다. 새로운 구역간 균형발전 기제를 구체화하고 서부대개발 신구도의 형성을 계속 추진하며 동북지역의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진흥을 지원하고 중부지역 궐기의 정책체계 및 업무기제를 완비하며 동부지역의 선행발전을 계속 추진한다. 경진기 협동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웅안신구 중점건설항목을 서둘러 실시하며 북경의 비수도기능 해소정책체계를 보완한다. 장강경제벨트의 생태환경 관련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과 생태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종합교통운수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내륙하천용 선박 개조를 촉진한다. 월항오대만구의 기반시설 상호 련결을 추진하고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질서 있게 전개하며 횡금, 하투 등 중대협력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한다. 장강삼각주 생태록색일체화 시범구를 고표준으로 건설하고 장강삼각주 교통일체화의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며 홍교국제개방중추를 건설한다.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질적 발전 계획요강을 서둘러 잘 편성하여 실시한다. 성유(成渝)지구 두 도시 경제권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성장극을 구축한다. 서부 륙지와 해양의 새로운 통로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맞춤형 지원을 심화한다.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가속화 발전을 지원한다. 국가급 신구, 개발구 등 기능플랫폼의 혁신과 고도화 발전을 추진하고 자원형 지역의 경제형태전환과 로후공업도시의 재개발, 개조를 서둘러 추진한다. 산서의 에너지혁명 종합개혁시범을 추진한다. 이전산업 수용시범구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조건을 갖춘 내륙도시에 일련의 첨단제조업기지를 건설한다.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해양강국을 서둘러 건설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한다. 주체기능구역 관련 전략 및 제도를 보완하고 <전국 국토공간 계획요강(2021―2035)>을 편성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