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로, 식량안전 및 농업부산물의 시장공급을 적극 보장한다. 농업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식량안전성장책임제, ‘장바구니’시장책임제를 명확히 한다. 새로운 단계의 국가식량안전 중장기계획요강, 새로운 시기의 농업생산력 분포 및 구조조정 계획을 편성하고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영향하에서 우리 나라의 식량안전을 확보하는 대응방안을 제정, 실시하며 식량안전보장법의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량질식량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콩진흥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록색량질의 식량과 식용유 제품 공급을 증가하여 농민의 소득증대, 기업의 효과성 향상, 소비자의 실리 획득을 촉진한다. 고표준 농경지건설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동북흑토지의 보호성 경작 행동계획을 실시하며 현대종자산업과 동식물보호능력의 고도화사업을 실시하고 병충해의 모니터링과 예방통제를 강화한다. 농기계 보조금 정책을 보완한다. 농촌에서의 과학기술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농업과학기술인재의 양성을 강화하며 각 부류의 농업과학연구원(소)와 대학교의 공동협동에 의한 고차원 농업인재의 조속한 육성을 추진하며 식량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지원을 강화한다. 식량의 ‘생산, 구매, 저장, 가공, 판매’ 협동련동체계를 혁신, 보완하고 식량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와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식량비축안전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여름철 식량의 비축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농업보험료 보조정책을 잘 실시한다. 밀, 벼의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실시하고 옥수수, 콩에 대한 시장화수매와 보조를 병행하는 기제를 보완하며 목화의 목표가격정책을 실시한다. 돼지사육을 지속적으로 잘 다잡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중대한 동물역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목축업과 수산양식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락농업의 진흥을 서둘러 추진한다. 농산물 저장 및 신선도유지 저온물류시설 건설사업을 실시하고 농촌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지한다. 중요한 농산물의 수입 다원화를 추진하고 주민생활필수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달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며 식량과 식용유, 육류, 알류, 과일과 남새 등 중요한 농산물의 품질안전과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한다.
여섯째로, 에너지안전을 적극 보장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의 생산, 공급, 저장, 판매 체계의 건설과 석유비축기지의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석탄, 전기, 석유, 천연가스의 운행조절을 강화한다. 국내외 수급형세의 중대한 변화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보완하고 공급과 수요의 총체적 균형과 시장의 안정적 운행을 확보한다. 석유, 천연가스의 탐사개발업무를 계속 착실하게 전개하고 석유, 천연가스 광업권 구역의 경쟁성 양도를 서둘러 추진한다. 석유, 천연가스 도관망 및 비축공사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석유, 천연가스 도관망 운영기제를 건전히 하며 도관망시설을 공평하게 개방하도록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의 개조와 승격을 힘써 추진하고 수력발전을 적극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선진적인 원자력발전을 안전하게 발전시키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계속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며 비화석에너지가 증가된 발전량의 주요원천이 되도록 추진한다. 재생가능에너지전력의 수용리용 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하고 현지 또는 린근지역에서 수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극 추진한다. 성간 및 지역간의 송전통로를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에너지체계의 수송 및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전력비상대응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전력거래기구의 독립적이고 규범적인 운행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력시장을 건설하며 경영성 전력사용자 관련 전력생산 및 전력사용 계획을 전면적으로 자율화하고 증량배전업무개혁 시범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한다. 전력망기업의 장비제조, 설계시공 등 경쟁성 업무개혁을 심화한다.
(5)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확고히 실시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혁신의 버팀목역할을 강화한다. 제1원동력인 혁신과 제1자원인 인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과학정신과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여 로동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회기풍과 맡은 바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업무기풍을 조성하며 혁신형 국가 건설을 가속화한다.
첫째로,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가속화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에서 관건핵심기술의 난관돌파를 위한 신형의 거국적 체제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중대특정프로젝트의 단계별 접속 관련 업무를 전개하고 과학기술혁신2030-중대프로젝트를 서둘러 조직하여 실시한다. 업계전체의 국산화 응용을 위한 기반지원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한다. 기초연구와 독창적 혁신을 권장, 지원하는 체제 및 기제를 건전히 하고 시장화된 신형의 연구개발기구를 발전시키며 기업 등 사회력량이 투입을 증가하도록 권장한다.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서둘러 향상시키고 국유기업 기술혁신상황을 평가기제의 평가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다. 첫중대기술장비와 공급부족 신소재의 연구제조와 핵심범용기술플랫폼 구축을 서둘러 추진한다. 혁신제품의 응용을 지원하는 정부조달정책을 보완한다. 여러 학과의 력량을 통합하여 과학연구 난관돌파를 펼치고 코로나19의 감염원, 전파발병원리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약품, 백신의 연구개발과 응급생산능력을 강화한다. 생물안전기반시설 건설을 확고히 추진하고 생물안전 관련 과학기술 난관돌파업무를 통일적으로 잘 추진한다. 국가기술안전관리목록제도를 서둘러 보완한다.
둘째로, 혁신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새로운 단계의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과 국가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건설규획을 편성한다. 기초연구와 독창적 혁신, 와해성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을 서둘러 설립하며 국가중점실험실체계를 재편성하고 다학과, 대협력, 고강도의 협동혁신기반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한다. 과학기술혁신센터와 종합성 국가과학센터의 건설을 추진하며 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 과학교육기반시설과 국가산업혁신센터, 공정연구센터, 기술혁신센터, 제조업혁신센터, 공급사슬과학혁신센터를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건설한다. 중점프로젝트 난관돌파에서 ‘응모를 통해 책임자를 확정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성과의 상업화기제를 개혁하고 혁신사슬을 원활화하며 혁신 권장, 실패 관용의 과학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중대특정프로젝트 성과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부대정책을 제정하고 혁신형 인재의 양성을 지원하는 기제와 정책을 보완하며 인재를 류형별로 평가하는 체계를 완비한다. 국가 자주혁신시범구와 첨단기술개발구의 혁신발전 수준을 높인다.
셋째로, 혁신, 창업, 창조의 질높은 발전을 추진한다. 새로운 단계의 전면혁신개혁시범을 실시한다.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산학연이 심층적으로 융합된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대중소 기업과 각종 주체의 융합혁신을 지원한다. 일련의 창업혁신시범기지를 건설하고 일련의 창업혁신지원플렛폼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창업혁신시범기지의 ‘학교와 기업에 의한 합동건설’ 특별행동을 실시한다. 창업투자분야의 체제와 기제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 추진한다. 창업보육센터, 대중혁신공간 등 혁신창업서비스기구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여 그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인다. 전염병발생으로 영향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창업담보대출의 대상범위를 넓히며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한 역담보요구를 면제하고 중점적인 집단창업장소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인다.
(6) 시장화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의 활력과 원동력을 한층 더 분발시킨다.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조치를 서둘러 출범하여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힘써 제거하며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한다.
첫째로, ‘방관복’ 개혁을 심화한다.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전염병 방역기간에 각 지에서 기업을 위해 고효률적으로 서비스한 경험과 방법을 총화, 보급시킨다. 경영환경 평가지표체계와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전국의 일부 지구급 및 지구급 이상의 도시, 국가급 신구에서 중국경영환경평가를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각 지에서 기업설립 ‘온라인 정무서비스 통합(一网通办)’ 플랫폼을 개통하도록 추진하고 심사와 등록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하여 기업설립 전 과정의 온라인화 처리를 실현한다. 소기업,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의 경영장소 등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각 부류의 창업자들이 경영등록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정책의 혜택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설정한 행정허가 및 등록, 등기, 년례검사, 인정 등 사항을 진일보 줄인다. 투자심사제도 개혁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투자심사목록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투자프로젝트 통일코드번호제를 보완한다. 병행심사를 추진하고 약속제 개혁을 계획하여 프로젝트 실시 효률을 한층 더 제고한다. ‘규획통합’을 바탕으로 하여 규획부지와 관련한 ‘심사통합’, ‘증서통합’ 개혁을 심화하며 ‘측량통합’과 ‘검사통합’을 추진한다. 정부조달법과 입찰응찰법 개정업무를 서둘러 추진한다. 시장감독관리분야에서 모든 관련 부서가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 방식에 따른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공공자원 거래시장이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촉진하며 전자화거래를 전면 실시한다. ‘인터넷+정무서비스’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정무서비스통합망을 서둘러 구축하며 세무처리사항과 납세소요시간을 한층 더 줄이며 각종 동산등기와 권리담보등기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무서비스의 효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신용약속제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장려 대출’ 관련 업무를 깊이 있게 전개하며 사회신용체계건설의 법치화, 규범화 수준을 제고한다. 산업협회 및 상회와 행정기관의 기능분리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둘째로, 고표준의 시장체계를 구축한다. 신시대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 보완할 데 관한 의견을 실시한다. 고표준 시장체계 구축 행동방안을 제정, 실시한다. 보다 완벽한 요소 시장화배치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고 요소 시장화배치 종합개혁시범을 전개한다. 시장접근금지목록을 전면 실시하여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시장접근규제 완화시범을 전개하며 시장접근금지목록 허가사항의 심사비준에 대한 온라인 감독관리 및 종합평가를 모색, 실시한다. 지방에서 시장접근을 방애하는 잠재적인 장벽에 대해 명세장을 만들도록 추진하여 중점적으로 민영기업, 특히는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시장접근 장애를 제거한다. 경쟁정책에 관한 지도의견을 연구, 제정하고 공평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을 개정, 보완한다. 각종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할 데 대한 법률규정을 강화한다. 민영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치환경을 건전히 하여 민영기업, 민영기업가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경영권을 보호한다. 독점금지 및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법집행을 강화, 개선하고 기업의 상업비밀보호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특허의 상용화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