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 주요목표와 정책방향
2020년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13.5’규획을 완수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여 ‘14.5’규획의 발전과 두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때문에 올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1) 총체적 요구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 아래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견결히 관철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여야 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과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 업무를 통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방역정상화사업을 틀어쥐는 전제하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며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고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하고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3대 난관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러야 한다. ‘여섯가지 안정’ 사업강도를 강화하고 주민취업을 보장하고 기본민생을 보장하고 시장주체를 보장하고 식량에너지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을 보장하고 기층운행을 보장하며 내수확대전략을 확고하게 실시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전반 국면을 수호함으로써 빈곤퇴치난관돌파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여 그 목표와 과업을 완수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반드시 최저선의식을 강화하고 각종 복잡한 국면에 대응할 사상준비와 업무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여섯가지 안정’과 ‘여섯가지 보장’은 내적으로 통일되여있고 ‘여섯가지 보장’은 ‘여섯가지 안정’ 사업의 착안점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보장’의 최저선을 지키고 경제의 기본국면을 안정시키며 더 나아가서 보장에 의하여 안정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면 초요사회의 전면 실현을 위하여 튼튼한 토대를 다질 수 있다. ‘여섯가지 보장’을 둘러싸고 거시적 정책의 실시강도를 높이고 이미 출범한 응급정책과 위험해소정책을 잘 실행하며 정세의 변화에 근거하여 적시에 새로운 상쇄정책을 출범하여 민생최저생계보장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반드시 주요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책략과 방법에 중시를 돌려 외부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과 내부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결부시키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장기적인 모순을 해소하는 것을 결부시키며 유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결부시키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능력에 맞게 일하는 것을 결부시키면서 능란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가 확실하게 실행되고 실제적인 효과를 보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주요 예상목표
상기 총체적 요구와 업무구상에 따르고 경제법칙을 존중하고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르며 국제와 국내, 현재와 미래, 필요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예상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취업안정과 민생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과업을 힘써 완수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와 경제무역의 형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 나라의 발전도 일부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성장목표에 대하여 계량화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각 부문을 유도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 포치를 계속 참답게 관철, 실시하도록 하는 데 유리하고 현재 직면한 주요모순과 곤난, 문제에 비추어 ‘여섯가지 보장’ 과업을 실행하고 경제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업무중심으로 하는 데 유리하다. 올해 경제성장속도에 대하여 계량화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제성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주민취업을 안정시키고 기본민생을 보장하며 빈곤퇴치난관돌파의 기정 목표와 과업을 완수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각종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려면 모두 경제성장을 버팀목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90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전국 도시의 조사실업률과 등록실업률을 각각 6% 정도, 5.5% 정도로 통제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도시의 신규취업자 총수를 놓고 볼 때 전염병의 충격과 경기하방압력이 가중된 영향으로 도시의 신규 취업압력이 뚜렷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신규 로동력의 도시취업 수요량을 고려하면 반드시 상당한 규모의 취업증가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취업우선정책의 선도역할을 구현하기도 한다. 실업률을 놓고 볼 때 전염병이 취업에 주는 영향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우리는 대규모의 실업위험을 방지, 해소하여 취업안정업무를 잘 수행해나갈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5% 정도로 설정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의 소비자물가 상승지행영향이 비교적 크고 2020년도에 전염병의 영향으로 또 일부 새로운 가격상승요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총체적인 상승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며 이와 동시에 시장기대를 안정시키는 수요도 함께 고려하여 3.5% 정도의 기대목표를 설정한다.
―주민소득이 경제성장과 기본적으로 동반 성장하도록 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 요구와 맞물리게 하여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더욱 잘 구현한다. 이와 동시에 향촌진흥전략이 깊이 있게 실시되고 주민소득증대를 촉진하는 정책, 조치가 점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2020년도 주민소득성장 기대목표의 실현은 뒤받침이 있게 된다.
―수출입의 안정과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에 대외무역은 성장 난이도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힘써 촉진하고 시장기대와 기업의 자신감을 안정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 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서둘러 육성하여 대외무역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과 주요 오염물질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13.5’규획의 목표와 과업을 힘써 완수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말까지 이미 ‘13.5’규획에서 확정한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을 15% 감소하는 목표와 과업의 87.1%를 완수하였지만 올해의 임무는 여전히 아주 막중하며 특히 전염병이 경제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소비총량의 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규획 목표와 과업을 완수하자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주요 정책방향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전염병의 충격과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실시하는 전제하에서 거시적 정책에 대한 조정강도와 실시강도를 높이고 거시적 정책 관련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안정과 민생보장에 주력하고 단기적인 충격이 추세로 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2020년도 재정적자률을 3.6% 이상으로 배정하여 재정적자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할 예정이며 중앙재정은 방역특별국채 1조원을 발행하고 적자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기 두가지 조치에 의해 새로 증가된 자금을 전부 지방에 돌려 주로 주민취업 보장, 기본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에 사용하고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금리인하 및 임대비경감, 소비와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재정지출구조를 적극 최적화하고 일반성 지출을 가차없이 줄이며 비생산성 건물을 새로 건설하는 것을 엄금하고 랑비를 엄금하는 한편 빈곤구제, 의무교육, 기본양로, 기본의료, 도농최저생계보장 등 민생지출을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 중앙재정의 지난 년도의 이월자금을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과업을 완수하고 경제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극복하고 ‘14.5’규획의 중점항목을 지원한다. 전염병으로 인해 재정영향이 비교적 큰 지방은 이전지불강도를 높여 기본민생, 로임, 운영을 보장한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더욱 유연하고 적정하게 실시한다. 광의통화(M₂)공급량과 사회융자규모보유량의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시장행위 공개, 금리인하, 예금지급준비금률 인하, 재대출, 재할인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합리하고 충족한 류동성을 유지하고 대출금리를 한층 더 인하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종합융자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지도록 이끈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금 원금 및 리자 상환 연기정책을 실시하고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보편혜택형 대출금은 필요하면 적극 연장해주고 일부 비교적 큰 어려움에 봉착한 대중형기업의 대출금은 협상하여 연장한다. 실물경제와 직결되는 통화정책수단을 혁신하여 응급융자지원을 제공한다. 금융기구에서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방출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소기업과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보편혜택형 신용대출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인민페환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외화비축규모를 유지한다. 금융안정업무와 위험처리업무를 잘 진행하고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낸다.
―취업우선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주민취업보장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취업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강도를 조정하고 취업 총량을 안정시키며 취업구조를 개선하고 취업의 질을 향상시킨다. 일자리안정을 위한 기업지원 강도를 높이고 지역, 기업, 사람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규모화 실업위험을 적극 방비하고 해소한다. 주민취업보장에서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의 지주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관련 지지정책을 모색하여 대학교 졸업생들이 혁신과 창업에 뛰여들도록 권장한다. 신축성 있는 취업과 새로운 취업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대학교 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중점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직업종사자격증은 ‘직무에 임한 후에 자격증을 따도록 한다’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직업기능을 향상시키는 전문자금을 잘 사용하고 취업애로인원, 특히 빈곤로동력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동적으로 제로취업가정이 없도록 확보한다.
―거시적 정책의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한다. 정책적인 선행연구와 비축을 강화하고 재정, 통화, 취업 정책과 소비, 투자, 산업, 지역 등 정책이 협동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고 합력을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내수확대전략을 확고하게 실시하고 초대규모 시장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소비의 기초역할과 투자의 관건역할을 발휘시키며 수급이 모두 혜택을 받고 승수효과가 있는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국내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산업정책은 제조업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에 대한 촉진을 둘러싸고 정부유도와 시장기제의 결부를 견지하고 독립자주와 개방협력의 상호 촉진을 견지하며 산업기초의 고급화와 산업사슬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하고 공평경쟁에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여 시장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킨다. 지역정책은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살리고 중대프로젝트와 중대정책에 의하여 중대한 지역전략을 실시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조속히 형성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