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향살이"로 빚어진 민생문제 언제면 해결될가?
타향근로자 "대학입시", "무료의무교육", "의료양로 보장" 등 면에서 빠른 해결 기대
2012년 12월 27일 15: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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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1일부터 비북경호적 취업일군과 대학교 재학생들이 북경에서 출입경수속을 밟을수 있게 되였다. 사진은 북경출입경관리총대 출입경수속 홀에서 관련일군이 한 녀성에게 출입경수속에 관련해 설명하고있다. |
18차 당대회 보고에는 류동인구와 특수군체에 대한 관리봉사를 완벽히 하고 창신한다고 썼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극강은 도시화협조추진은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전략적선택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근일 기자는 북경, 섬서, 호북, 광동 등지를 돌아볼 때 도시화가 인구류동을 가속화하고 경제발전의 활력을 강화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타향살이"로 생긴 일련의 문제 또한 민생의 아픔으로 되고있는바 군중들은 "타향현상"으로 생긴 사회관리난제를 속히 풀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류동대군"의 "타향고통"
2011년까지 우리 나라 도시화률이 이미 51.27%에 달해 류동인구가 2억 3000만명에 접근했다. 근년래 류동인구 생활과 관련되는 일련의 "타향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2012년 "타향대학입시"가 인터넷의 열점단어로 되였다. 북경에서는 북경호적인들과 비북경호적인들간에 "타향대학입시"로 인터넷"론쟁"이 벌어졌다. 타향대학입시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장씨는 북경에서 근무해온지 10여년 된다. 어릴 때부터 북경에서 공부한 아이가 왜서 고향에 돌아가 대학시험을 쳐야만 하는가고 불평을 토로했다.
북경에 호적이 있고 고중학생이 있는 한 학부모는 외지인들이 북경에 들어오면서 공공자원부족 등 문제가 생긴다며 의견이 있었다. 그는 타향대학입시를 개방한다고 하니 북경호적 아이들은 참혹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타향대학입시"외에도 타향 의료보험 결산, 출생증명, 결혼등록, 퇴직양로 등 일련의 "타향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타향"이라는 딱지가 붙음으로 하여 백성들의 생활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발전전략연구원 리한림원장은 "타향문제는 겉보기에는 호적제도가 장벽이 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공공자원분배문제와 관련된다. 호적은 단지 인구정보를 기록하는것뿐인데 인위적으로 호적에 부가가치를 첨가해 호적이 공공자원 공평공유의 장벽으로 되고있다"고 밝혔다.
무료의무교육 난제중의 난제
"타향현상"배후에는 3대 모순이 존재하고있다. 인구류동과 호적제도관리간의 모순, 외래 근로자들이 "류입이 쉽고", "도시와의 융합이 어려운"모순, 량질자원 제한성과 공공봉사균등화 수요간의 모순이다.
광동성 동관시에서는 정처급 행정단위를 전문 설치해 류동인구봉사관리를 하고있으며 외래 근무자들을 "신관인(新莞人)"이라고 친절히 부른다.
다년래의 노력을 거쳐 당지인과 신관인들은 의료,사회보험 등 면의 격차가 대체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무료의무교육은 여전히 호적이 있는 주민들에게만 실시하는 정책으로 되고있으며 의무교육균등화실현은 정부재정에 대한 큰 도전으로 되고있다.
동관시 신관인봉사관리국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동관시 상주인구는 822만명, 신관인이 640여만명이다. 만일 640여만명 신관인중의 10%가 아이들이라 할 때 학령어린이들 도합 64만명이다. 한개반에 40명 학생을 둔다면 1만 2500개 반이 있어야 한다. 동관시 한개 소학교 규모가 40개반좌우가 있는데 50만명 되는 9년제 의무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300개 소학교와 300개 초중이 있어야 한다.
광주 사회상황민의연구중심의 왕문준집행감독은 "외래근무자들은 의료, 교육, 양로 보장표준을 높이고 공공봉사 수금표준을 낮추며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성과 공유를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우리 나라 목전의 정책에 따라 각지 재정예산, 도시계획 등은 당지의 호적인구로 계산하는데 입학, 진료, 도로, 토지 등도 호적인구수에 의거한다. 무형중에 류동인구와 호적인구간 공공봉사를 "쟁탈"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것이다.
타향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리한림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타향난제"를 해결하려면 호적제도, 대학입시, 사회보험제도, 재정체제 등 일련의 개혁을 해야 한다. 교육분야를 례로들면 의무교육경비를 호적인구에 따라 조달하지 말고 류동인구에 따라 조달하면 각지 의 류동인구자녀입학문제배치에 도움이 될것이다.
류동인구관리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광동, 북경, 절강 등 성시 류동인구봉사관리부문의 책임자들은 나라에서는 기구설치, 대오건설, 정보공유, 사회참여와 법률완벽함 등에서 정상급설계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첫째, 전국 통일적인 류동인구관리기구를 건립한다. 둘째, 전국 통일적인 류동인구봉사관리 법률법규를 제정한다. 세번째, 류동인구 집거지에서 인원이 충족하고 대우가 따라가며 자질이 높고 사업에 열정이 있는 류동인구 협조관리대오를 건립한다. 네번째, 공민신분증번호를 유일한 부호로 하고 통일적으로 공유하는 국가인구기초정보데이터베이스(数据库)를 건립한다. 다섯번째, 기층조직, 사회조직을 이끌어 류동인구봉사관리사업에 참여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