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013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
2013년 01월 04일 11: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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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휴가 중인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이미 2013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다.
이 법안은 펜타콘이 새로운 회계년도에 무기를 구입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장비를 교체하고 인원들의 지출을 유지할수 있도록 국방부에는 6330억달러의 예산을, 정부에는 5280억달러의 기초국방비용을 비준했다.
이밖에 에너지부처가 사용할수 있도록 핵무기대상경비로 170억달러 정도를 비준하였고 해외전쟁 경비로 880억달러 정도를 비준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했다고 하여 자신이 법안의 모든 내용을 지지하는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성명은 국방부가 일부 로화된 전투함과 전투기를 퇴역시키려는 것을 국회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방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관타나모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을 이전하는것을 제한하는것도 반대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미국국회가 작년 12월 통과한후 대통령의 서명에 회부했다.
이번에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 관련 조항이 두 조항 포함된다.
그러나 어휘사용에서 국회의 "의향"이라고 표현하였기에 대통령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그중의 한 조항은 미국은 조어도 주권의 최종귀속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주장하지 않지만 섬에 대한 일본의 행정관할권은 인정한다고 표명하고 "미일안보조약"의 제5조항이 규정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약속을 재 천명했다.
또 다른 조항은 중국 대만지역에 선진적인 F-16C와 F-16D, 또는 유사한 모델의 전투기를 판매할것을 미국에 호소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관련된 이 두 조항에 대해 립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