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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대통령부: 외교수단으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조치 대처할 것

2019년 07월 05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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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 4일발 신화통신: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는 4일, 최근 일본정부의 대 한국 수출 반도체재료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 한국측은 외교적인 대처방안을 적극 찾아 일본측의 관련 조치 철수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정의용은 국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그는 일본측에서 선포한 수출규제조치는 ‘보복성질’이 존재하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주의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외교조치를 취해 이를 대처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는 앞으로 한국정부는 매년 1조 한화(약 8.5억딸라)를 투자해 관련 산업 핵심자료, 부속품과 설비,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여 반도체 재료와 부속품 국산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수입경로의 다양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재료에 대한 심사와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무역 ‘백색국가’목록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이에 큰 관심을 표했고 일본측의 이런 행동은 한일관계에 소극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표시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로동자 배상안’ 판결을 내린 후 일본에서 취한 ‘경제보복’조치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