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10일 30대 재벌기업의 주요인사들을 긴급 초청하여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론의했다. 문재인은 현재 형세를 '전례없는 비상상황'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모든 가능한 정황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일본측에 계속하여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책 긴급협상]문재인은 10일 대통령관저 청와대에서 30대 재벌기업의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어떻게 대응하여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할지에 대해 론의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삼성, 현대, SK, 롯데, 한화, 한진 등 재벌그룹에서 고위 임원을 파견했는데 SK그룹 회장 최태원, LG회장 구광모 등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경영자총련합회 회장 손경식 등 경제단체의 총수도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달 1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공업 원재료에 대해 심사와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무역 '화이트리스'에서 제외한다고 선포했다. 수출제한을 받는 재료는 주요하게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와 불화수소로서 스마트휴대폰, 칩 등 제조산업에 사용된다.
문재인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본국 기업의 수출경로 확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본국 기업이 관건적 공업원료 생산능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은 중요한 기술, 원료와 설비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꼭 낮추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재벌그룹의 대표들은 한국이 로씨야, 독일 등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급진적'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추동하고 반도체산업의 중요한 원재료 국산화 정도를 높일 것을 건의했다.
청와대 정책실 실장 김상조는 10일 늦은 시각 중소기업 대표를 초청해 회의를 소집하여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론의했다. 그는 대기업만 연구개발과 생산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적 해결 희망]문재인은 10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실시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이며 한국경제를 타격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를 손상시키고 한일 안전협력을 파괴하며 량국 경제와 전세계 경제에 모두 좋은 점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당면의 형세는 '전례없는 비상사태'로서 한국측은 모든 가능한 정황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일 분쟁이 지구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정부는 최신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해주기를 바라며 더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측은 일본측에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여러차례 호소했으며 한국 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강제징용당한 한국 로동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의도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측은 '보복'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규제 철회를 거절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 김인철은 9일 한국 정부는 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측의 규제조치를 세계무역기구 화물무역리사회 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한일은 12일 일본 수도 도꾜에서 실무급 협상을 진행하여 일본측의 수출규제를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이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선포한 후 량국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회동하는 것이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 '실무급' 론의를 견지하면서 국장급 협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