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6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양로봉사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막힌 곳’을 소통하고 ‘아픈 곳’을 없애며 발전장애를 타파하고 시장기제를 건전히 하며 재택을 기초로 하고 사회구역을 의탁으로 하며 기구를 보충으로 하고 의료자원과 양로자원을 서로 결부시키는 양로봉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2022년에 이르러 사람마다 기본양로봉사를 향유하도록 확보하는 기초상에서 로인들의 다양화, 다층차, 양로봉사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켜 로인과 그 자녀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뚜렷히 제고시키기 위해 <의견>은 여섯개 방면의 28가지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첫째는 ‘방관복’개혁을 심화한다. 주로 양로봉사종합감독관리제도 구축, 공립양로기구개혁 계속 심화, 심사비준효률 향상을 통한 양로기구 소방심의검사문제 차질없는 해결, 양로봉사 세금과 비용 부담 경감, 정부의 투입정밀화수준 제고, 양로기구의 규모화와 체인화 발전 지지, 양로봉사령역의 정보공개와 정책인도 차질없는 진행 등 7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둘째는 양로봉사 투융자 경로를 확장한다. 주로 양로봉사기구 투융자문제 해결 추동, 양로봉사산업 관련 기업의 채권발행규모 확대, 외국자본의 양로봉사기구운영에 대한 국민대우 전면적 시달 등 세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셋째는 양로봉사의 취업창업을 확대한다. 주로 양로간호사 직업기능 등급 인정과 교육양성훈련제도 구축 보완, 양로봉사업의 취업흡수 대대적 추진, 양로봉사 포양기제 구축 등 세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넷째는 양로봉사소비를 확대한다. 주로 장기적으로 돌보는 봉사체계 수립 건전, 양로포괄금융 발전, 로인 소비성장 촉진, 로인 소비권익보호와 양로봉사령역의 불법모금 단속사업 강화 등 네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다섯째는 양로봉사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한다. 주로 의료자원과 양로자원의 상호결부 봉사능력 제고, 재택 및 사회구역과 기구 양로의 융합발전 추동, 로인교육 대폭적 발전 등 6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여섯째는 양로봉사 기반시설건설을 촉진한다. 주로 극빈인원 공양봉사시설(경로원) 개조승격공사 실시, 민영양로기구의 소방안전 표준도달 공정 실시, 로인 재택 로령화적응 개조공사 실시, 양로봉사시설의 구역구분과 등급구분 전망계획건설 요구 시달, 양로봉사시설 용지공급정책 보완 등 5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