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로임 올려야 하는가?(두 회의 화제)
2014년 03월 10일 14: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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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로임제도개혁에서 로임구조, 지역차이 및 기층에 편중하는 등 문제해결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전국정협 위원,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부장 하헌
“공무원 로임이 높지 않기때문”에 공무원 로임 특히 기층공무원군체의 로임을 크게 높여야 한다.
—전국정협 위원, 중국작가협회 회원 하향구
수입으로 말하면 공무원로임은 “고소득층보다는 낮고 저소득층보다는 많으며”, 사업량, 압력과 직업안정성을 비교하면 가능하게 심태가 좀 좋아질수 있을것이다. 정말로 심태를 조정하기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 “편안한” 직업을 바꿀수도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주선택이다.
—전국정협 위원 류홍우
지금 해야 할것은 수입을 규범화하고 좋은 분배질서를 조성하는것이다. 부당수입과 불규칙적인 수입을 줄이는 한편 업적과 사업경력에 의거하여 공무원수입의 정상증가를 보장해야 한다.
—전국정협 위원 지복림
공무원은 납세인이 부양하는데 속하기에 납세인은 공무원의 대우와 보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전국인대 대표 진희연
공무원의 로임을 공개하는것은 사회적인 오해를 제거하는데 유조하며 탐오를 반대하고 공무원대오 내부대우의 공평화를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전국인대대표 대해용
(신화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