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평곡 교통국 려객운송관리센터 간부인 려모가 중학생을 사칭해 중학교 녀학생 소홍(가명)을 강간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초, 중학생인 소홍은 인터넷을 통해 중학생으로 자칭하는 인터넷 친구 “한검(寒剑)”을 알게 되였다. 채팅과정에서 한검은 소홍을 도와 과외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시험을 코앞에 앞둔 소항은 상대방이 학생인것을 감안해 별 다른 생각없이 흔쾌히 허락했다. 같은 해 6월 9일, “한검”은 또 다시 큐큐를 통해 소홍을 련락했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을 잡은 소홍은 "한검"이라는 중학생이 30살에 가까운 평곡 교통국 려객운송관리센터 간부인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이날 오후 호텔방을 잡은 려모는 문자메시지로 호텔주소를 소홍에게 보냈다. 한번도 만난적이 없는 채팅친구를 만날것을 생각하니 소홍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검"의 외모를 여쭤보기도 했다.
이날 호텔에 도착한 소홍은 어두운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껴안은채 침대에 내동댕이친 려모에게 강간을 당했다.사건발생후 호텔방을 벗어난 소홍은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결찰들은 당장에서 려모를 검거했다.
법원은 이번 안건이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것을 감안해 공개심리를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려모는 일전에 공안기관에서 한 진술을 뒤엎고 소홍이 자원적으로 한것이여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는 큐큐채팅에서 신분을 감추는것은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것으로 기만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쌍방이 만나기전의 문자메시지기록에서 볼수 있다싶이 호텔로 가기로 한 소홍은 만나기전 채팅친구와 성관계를 발생할 심리준비가 되여있을지라도 성관계대상이 려모가 아닌 중학생 "한검"이다. 뿐만아니라 만난후 성관계를 가질지여부는 소홍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여 소홍이 만남을 가지는데 동의해 주동적으로 호텔에 갔어도 려모와 성관계를 가진것은 자원적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를 감안해 법원은 려모의 행위를 강간죄로 판정하고 그에게 유기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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