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과의 합병실시 시점, 출산보험 어떻게 조정되나(민생조사•전면
적인 두 자녀 출산 정책의 새로운 보장①)
인민넷 기자 백천량
2017년 05월 03일 13: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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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무원 판공청은 “출산보험과 종업원기본의료보험의 합병실시 시점방안”을 인쇄발부하여 보험종류 보류, 대우보장, 통일관리, 원가인하의 사고맥락을 제기하여 하북성 한단시 등 12개 도시에서 두가지 보험을 합병실시하는 시점을 전개했다. 시점은 2017년 6월말 전으로 가동되며 시점기한은 1년 정도이다.
보험종류 취소가 아니며 향유하는 대우는 불변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의 합병실시는 출산보험의 대우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의료보험사 부사장 안청휘의 이와 같은 표시는 보험가입자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합병실시는 이제부터 출산보험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안청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출산보험은 의료보험과 비하면 부동한 기능과 보장정책을 갖고있다. 출산보험은 녀성들의 평등한 취업권익 보호와 녀성종업원들의 로동보호의 기능을 갖고있으며 출산보험비용을 개인이 납부할 필요가 없어 고용주의 책임을 구현했다. 출산보험대우는 의료비용을 제외하고도 출산보조금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모두 기타 보험종류로 대체할수 없는것이다. 출산보험은 사회보험의 한개 종류로서 앞으로 계속 보류하게 된다.
하기에 이번의 합병실시시점은 출산보험대우정책의 조정과 관련이 없으며 종업원출산기간의 출산보험대우도 변하지 않으며 더구나 낮아지지 않는다.
출산의료비용을 결산받을수 있을뿐만아니라 출산보조금도 향유
많은 보험가입 종업원들이 먼저 고려하는것은 출산기간의 의료비용이다. 출산의료비용, 다시말해서 녀성종업원의 임신, 출산으로 발생되는 검진비용, 조산비용, 수술비용, 입원비용, 약물비용과 계획출산수술비용은 확실히 출산보험대우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하지만 지출이 더 큰 항목은 출산보조금이다. 다시말해서 국가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업녀성들의 출산때문에 사업일터 리탈 기간에 대하여 발급하는 생활비용을 지급하는것으로서 출산보험기금 지출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출산보조금은 로임수입에 대한 대체로서 기금에서 본단위 그 전해 년도의 종업원 월평균 로임의 표준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기한은 일반적으로 출산휴가기한과 서로 일치하며 최소 90일이다.
기금운행이 평온하고 피복면 확대후 더욱 충실해져
알아본데 따르면 출산보험은 여러해 동안 운행이 평온하여 대다수 시간내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으며 잔액이 비교적 충족했다. 그중 2015년도 한해동안 연인수로 도합 642만명이 출산보험대우를 향유했으며 한해동안 출산보험기금의 수입은 502억원이고 지출은 411억원으로 각기 그 전해대비 12.5%와 11.8% 늘어났다. 2014년도 한해동안 연인수로 도합 613만명이 출산보험대우를 향유했으며 한해동안 출산보험기금의 수입은 446억원이고 지출은 368억원으로 각기 그 전해대비 21.1%와 30.2%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