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유럽련합의 항공기 탄소세부과 반대
2012년 11월 23일 09: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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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해진화는 우리 나라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배출을 힘써 통제할것이지만 현단계에서 중국에 절대적인 탄소배출감소를 요구하는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해진화는 국무원 보도판공실 주관의 소식공개회에서 기자질문에 대답할 때 현재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이 세계 제1위라면서 지금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감소 조치를 대량 강구하고있지만 이산화탄소배출량 증가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과학발전 면에서 중국은 확실히 아주 큰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련합(EU)의 항공기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ETS)’ 도입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립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유럽 상공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탄소 배출량의 15%가량을 세금으로 내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은 국제 협약과 규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비유럽련합권 국가들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은 유럽련합이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에 적용해온 제도로 상한선을 정해 기준을 초과하면 거래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절감분을 팔수 있도록 한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항공기의 경우엔 상당한 금액을 탄소세로 내야 한다.
중국은 미국, 로씨야, 인도 등과 함께 유럽련합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에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