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인구당수입을 10년내에 배로 증가시킬가?
2012년 11월 11일 10: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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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당대회 "보고"에 2020년에 가서 "도시,농촌인구당수입을 2010년의 배로 증가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직접적으로 백성의 수입에 관계되고 생활의 질 제고에 관계되는 열점으로 되여 대회장 내외의 열렬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백성들은 이 한 목표를 어떻게 계산하고 또 어떻게 실현해갈것인가 하는것을 알고싶어한다.
"배로 증가"하는데 가격인소를 감하고 계산
우리나라 발전전망계획 전문가이며 청화대학 교수인 호안강대표는 "전망계획관례대로 이번에 제기된 ‘배로 증가’하는 목표는 가격인소를 감해내고 계산한것이기에 이는 수분이 없는 증가계획이다"고 말한다.
실은 력대 경제통계방면에서 경제총액지표나 인구당수입지표나 다 물가인상인소를 고려했다. 이번 대회에서 제기한 목표로 볼 때 관련 구체부문에서 조작집행시 당연히 물가인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위부문 전문가들은 증실한다.
국가통계국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도시인구당 지배가능수입은 1만9109원이였고 농촌인구당순수입은 5919원이였다.
2020년의 "배로 증가"의 의미는 결코 상기 수자의 2배를 실현한다는 뜻이 아니다. "통화팽창인소를 고려하여 2020년에 가서 상기 두 수자는 ３만８２１８원,１만１８３８원을 벗어나게 되며 가격인소를 감하고 계산하면 실제수입은 2배 표준으로 된다"고 전문가는 해석한다.
그리고 도시, 농촌인구당수입이 배로 증가 즉 전체 인민의 인구당수입이 배로 증가한다는 총체적인 개념은 매사람마다 다 당전의 수입에서 배로 증가한다는 계산식이 아니다. 저소득자가 증가되는 부분은 좀 더 많을것이고 고소득자가 증가되는 부분은 적을수도 있는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는 개념으로 리해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난점과 중점은 수입분배차이를 축소하는것
인구당수입을 《배로 증가》목표를 제기한것은 당중앙에서 초요사회를 건설하는 후반기에서 민생개선을 보다 중요시함을 선명히 체현하고있다.
농민공대표 거소림은 "지난 10년간 백성들의 생활은 이미 한단계 향상되였다. 이제 10년간 이런 새로운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백성들의 삶은 보다 행복해질것이리라 확신한다"고 표한다. 절강 가흥시시위서기 리위녕대표는 당의 이 한 목표의 제기는 실로 백성들의 신심을 북돋고 있다면서 "난점은 빈부차이를 줄이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지역간 차이를 줄이는 등 방면에 있다"고 한다.
력사적 데이터로부터 볼 때 1979년-2011년 우리나라 도시, 농촌인구당수입은 년평균 7.4% 장성, 2002년-2011년간 도시인구당 지배가능수입과 농촌인구당순수입증가속도는 각기 9.2%, 8.1%로 차이를 보였다.
대표들은 향후 인구당수입증가폭이 년평균 7.2%좌우로 도달하면 2020년에 가서 "배로 증가"목표를 실현할수 있다고 계산한다.
"관건은 보다 높은 질, 높은 수준으로 증가되여야 하며 수분이 없이 증가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있다.
2010년, 2011년 농촌인구당수입은 련속 2년 도시인구당수입속도보다 빨랐지만 지난 한동안은 도시인구수입의 증가속도가 농촌인구수입의 증가속도보다 빨랐다. 하여 도시인구수입과 농촌인구수입의 차이를 줄이는데 아직 큰 어려움이 있다. 같은 업종지간에서도 수입차이가 존재하고 일부 독점업종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상이 돌출하다.이에 사회의 불평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
하기에 "보고"에서 "수입분배차이를 축소한다"고 제기한것은 상대성이 매우 명확하다고 대표들은 보고있으며 "먼저 부유지는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였지만 공동이 부유해지는것은 비교적 어렵다. 노력하여 마땅히 개혁개방의 성과를 모든 사람이 공동히 향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전에 의거하고 제도에 의거하여 "배로 증가"목표를 실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주지흠대표는 "배로 증가"목표는 민생을 우선시하고 인민에 혜택이 가게 하고 인민을 부유하게 하는 정책취지를 체현하였으며 보다 좋은 생활을 갈망하는 인민의 기대에 순응한것이라면서 최근 몇년간의 발전상황으로부터 볼 때 이 목표를 실현하는데는 파악이 있다만은 역시 노력을 기울여야 실현될수 있는것이라고 말한다.
인구당수입을 올리자면 우선 경제발전에 의거해야 한다.
북경대학국민경제핵산연구중심연구원 채지연은 경제장성이 없으면 생활을 개선한다는것은 어렵다면서 수입장성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발전방식을 전변시키고 투자경제장성방식을 개변해야 하며 보다 투자와 소비의 조화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연구원장립군은 "배로 증가"목표를 실현하자면 년경제장성속도가 7%를 약간 초과해야 한다면서 창신과 산업승격을 추동하고 생산률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 이는 로동자수입이 부단히 증가될수있는 공고한 토대라고 한다.
인구당수입을 올리자면 제도적보장에 의거해야 한다.
채지연연구원(북경대학)은 로임의 정상적 인상보장제도를 건립,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의 농민공로임제도에 대하여 강조한다. 제도적으로 로동수익을 담보하고 수입분배차이가 확대되는 추세를 줄이고 분배관계에서의 개인로동소득을 보장하며 세금제도를 조절하여 기업과 개인의 소득세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농업은행리사장 장초량대표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계속하여 인민의 수입의 국민수입분배에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전지급(转移支付)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체계를 보다 완벽화하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입을 제한하는 등 방식을 통하여 진일보로 수입차이를 줄이고 진정으로 보다 다수사람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