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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배가(倍增) 어떻게 실현할것인가(민생 3가지 문답•18차당대회 핫워드)

2012년 11월 19일 13: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로동학회 부회장 소해남: 18차당대회 보고는 2020년국가경제발전목표를 설정할 때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국내총생산액의 배가(倍增) 및 도농주민인당소득 배가를 함께 언급했다. 이 방면에서 인민대중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고 제고시켜주려는 중앙의 결심과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주고있고 또 인민을 위해 집권한다는 취지의식을 체현해주고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주민소득 배가에서 규모를 늘이고 잘해야 한다는것을 전제와 토대로 삼고있다. 이같은 배가는 물가인상요인을 배제한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총생산의 배가는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한것이기에 이와 동시에 증가하는 주민소득 역시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하기때문이다. 주민소득이 실제로 증가해야만 인민대중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줄수 있다.

전국적인 주민소득성장목표로서의 이같은 배가는 거시적차원에서 내린 성장배치이다. 그중 국내총생산액이 배가되여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인당GDP를 배가할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토대우에서 도농주민들의 인당소득을 상응하게 배치하고 배가해야 했다. 우리 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에 가서도 여전히 성장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는 배가한 GDP총량에서 더 많은 액수를 주민소득성장에 사용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소득비중이 이로 인해 제고될수 있음을 예견해준다. 도농주민 소득 배가는 결코 2020년에 가서 사람마다 모두 배가를 실현한다는것이 아니다. 보고에서 제기된 "인민들의 삶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에서의 "소득분배격차축소"요구로 부터 볼 때 이같은 배가는 마땅히 저속득층 소득이 더 많은 부분 증가하고 중등소득층은 평균적으로 증가하며 고소득층은 조금 느리게 증가한다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배가되는 동시에 또 소득분배관계를 합리하게 조정하게 되는데 이같은 한배 증가만이 대중들이 만족해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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