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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유럽련맹 성원: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 인정하지 않아

2019년 03월 27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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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3월 26일발 신화통신(기자 상서겸): 유엔 안보리의 5개 유럽련맹 성원들은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5개국의 골란고원에 대한 립장은 변함이 없으며 5개국은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령토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주재 벨기에 상임대표 마크 페크스틴은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와 벨기에를 대표해 매체 기자들에게 이 성명을 선포했다. 성명에서는 5개국의 골란고원에 대한 립장은 모두 알고 있고 이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제법 및 안보리 관련 결의, 특히 제242호와 제497호 결의에 근거해 5개국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을 포함한, 이스라엘측이 1967년 6월 이래 점령한 령토에 대한 소유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5개국은 이런 점령당한 령토는 이스라엘의 령토가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했다.

성명에서는 폭력을 사용해 령토를 병탄하는 것은 국제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국경 변화를 선포하는 모든 행위는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국제질서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불법으로 병탄한 령토를 인정하면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지역의 형세에도 영향을 주기에 5개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관심을 표한다고 했다.

골란고원은 수리아 서남부의 좁고 긴 지대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 전쟁요지를 점령하고 통제와 관할을 실시하면서 수리아에 반환하는 것을 거절했다. 국제사회는 이 구역을 이스라엘 령토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981년 제497호 결의를 통과해 이스라엘이 법률, 관할권과 행정기구로 골란고지에 대한 주권을 강요하는 결정은 "완전히 무효한 것으로서 국제법률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