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국무원 판공청은 25일 의견을 공포하여 2019년말 전으로 출산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을 합병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년말 전, 두가지 보험 합병 3월 25일, 국무원 판공청은 <출산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합병을 전면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공개해 두가지 보험의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보험참가자의 동시등기, 기금 합병운행, 징수관리 일치, 감독관리 통일, 취급서비스 일체화를 실현한다.
재직 종업원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의료보험에 참가하는 동시에 출산보험에도 가입이 되는 것이다. 출산보험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편입되여 통일적으로 납부하고 관리차원 일치를 실현하게 된다. 출산보험 각항 대우는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금 지불로 바뀌게 되다.
5가지 보험 4가지로 된다?청화대학 취업및사회보장연구쎈터 주임 양연수는 ‘5가지 보험’이 ‘4가지 보험’으로 된다는 말은 오해라고 분석했다. 두가지 보험의 합병 실시는 두가지 보험이 한가지 보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리를 진행한다는 뜻으로 출산보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매 한가지 보험은 각자 부동한 위험이 따른다. 국가에서 출산을 격려하면서 나중에 출산위험이 더욱 큰 압력을 직면하게 되므로 출산보험은 보류되여야 한다.
출산보험 대우는 영향을 받을가?두가지 보험이 합병 실시되면 종업원이 누리는 출산보험 대우에는 영향이 없을가?
“아무런 영향도 없다.”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 진금보는 원래 출산보험이 규정한 출산보험 대우는 변하지 않고 그저 취급에서 향유경로를 바꾸었을 뿐인데 보험범위와 출산보험이 설정한 보장항목과 지불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출산보험 대우는 더욱 좋아지지 감소되지 않는다.
상술한 의견은 출산기간 출산보험대우에 변화가 없을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출산보험대우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한 출산 의료비용과 보조금이 포함되고 필요한 돈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된다. 보조금 지불기한은 <녀종업원 로동보호 특별규정> 등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출산휴가 시간에 따라 규정된다.
지불비률은 변화가 있는가?의견에 의하면 종업원 사용단위 출산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지불비률의 합계에 근거해 새로운 기본양로보험 지불비률을 확정하고 개인은 출산보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금보는 례를 들어 설명했다. 만약 종업원 사용단위에서 의료보험 7%, 출산보험 0.6%를 납부한다면 합병한 후에는 7.6%로 간소화된다.
종업원 개인을 놓고 말하면 여전히 출산보험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의료보험만 지불하면 되기에 납부비률에는 변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