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선거후 아베노믹스 진정한 시련에 직면
2013년 07월 23일 09: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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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련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승리를 거두어 다년간 일본정계를 괴롭혀온 "뒤틀린 국회" 국면을 종말지었다. "아베노믹스"가 발휘한 단기효과가 자민당이 승리를 거둔 최대의 동력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지속가능성은 아베정권의 장기적 안정여부를 결정하는 "생명선"이 될것이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란 일본수상 아베 신조가 지난해말 집권한후 시행한 경제정책으로서 원활한 금융완화, 령활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전략 등 세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당면에 나타난 일본경제의 회복조짐은 주로 일본중앙은행의 원활한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었다고 볼수 있다. 참의원선거후 아베정권이 직면한 두가지 경제난제는 하나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가능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성장전략목표를 달성할것인가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수입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하여 재정재건을 시달할것인가 하는것이다.
일본의 감당해내기 어려운 재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소비세인상이 이제 곧 실시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자민당과 전 민주당정권이 공동으로 달성한 재정재건방안에 따라 일본정부는 래년 4월과 2015년 10월에 당면의 5% 소비세를 단계를 나누어 8%와 10%까지 제고할 계획이며 전제조건은 실제경제성장률 2%를 유지하는것이다.
아베는 21일 저녁 한 TV프로에서 정부는 올가을 소비세인상여부에 대해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세인상은 일본재정재건의 중요한 수단이며 정부는 거시적경제형세를 예의주시할것이라며 특히는 올 2.4분기경제수치를 참고로 "적당한 결정"을 내릴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올해 1.4분기 실제경제성장률이 년률기준으로 4.1%를 기록했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은 8월 12일에 발표하게 된다. 일본 여러 민간경제기구에서 예측한 평균치에 근거하면 2.4분기 실제성장률이 3%좌우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아베정부가 소비세 증세를 검토할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베정권 내부에는 소비세인상이 소비의 급격한 랭각을 초래해 "아베노믹스"가 중도에서 요절될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즈호리서치연구소의 한 추산보고에 따르면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실제 국내총생산(GDP)은 1.2~1.6% 내려갈것이다.
하지만 경제수치가 량호한 배경에서 소비세인상계획을 동결하는것 역시 모험이 크다. 일본의 공공채무는 GDP의 230%이상에 상당하며 일본국채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수 있는것은 주로 일본이 소비세인상을 통해 여전히 재정증가여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기때문이다. 일단 일본정부 재정재건에 대한 시장의 신심이 동요되면 일본국채는 투매를 당하게 될것이다(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