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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일본이 한일 모순 처리시 ‘최저선 지킬 것’을 촉구

2019년 07월 23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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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 22일발 신화통신: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는 22일, 일본에서 한일 모순 처리시 ‘최저선을 지킬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은 한일관계를 대함에 있어 계속하여 ‘쌍궤도’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청화대 대변인 고민정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제 리유를 부단히 바꾸고 있다고 표시했다. 한국은 한일관계를 대함에 있어 계속하여 ‘쌍궤도’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즉 력사문제와 미래를 지향한 쌍변관계를 각각 다룰 것이라는 것이다.

고민정은 또 일본은 마땅히 ‘최저선을 지키고’ 한일 량국과 량국 민중들의 미래 협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매체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일본 수상 아베신조는 한국이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 ‘위반’과 관련해 ‘적절한 응답’을 해야만 량측이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한국최고법원은 한국 로동자 강제징용으로 일본기업에 배상을 두차례 요구했는데 이는 일본측의 불만을 자아냈다. 일본측은 두 나라가 1965년에 체결한 <일본청구권협정>에 의하면 한국민중은 일본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 관점은 한국측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달초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3가지 반도체 원재료 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포했고 이는 한일 무역마찰을 부단히 발효시켰다. 일본측은 규제조치를 취한 원인은 한국이 수출관리방면에서 존재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한국측은 일본의 이런 조치는 한국최고법원에서 한국 로동자 강제징용으로 일본기업에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