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의 일괄적 정책과 후속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시달하여 효과를 보도록 실제적으로 잘 틀어쥐여 경제 회복 및 호전의 기반을 공고히 할 데 대해 포치하고 지방에 감독지도사업조를 파견하여 전단계에 이미 출범한 정책조치의 확실한 실시를 촉구하기로 결정
북경 11월 23일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1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경제안정의 일괄적 정책과 후속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시달하여 효과를 보도록 실제적으로 잘 틀어쥐여 경제 회복 및 호전의 기반을 공고히 할 데 대해 포치하고 지방에 감독지도사업조를 파견하여 전단계에 이미 출범한 정책조치의 확실한 실시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고 착실하게 경제안정의 일괄적 정책과 후속조치들을 실시하고 2분기 전기 경제의 하락태세를 되돌리고 경제대세 안정에 유력한 지지를 제공했다. 4분기 경제운행은 년간 경제에서 아주 중요하다. 지금은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호전의 관건적인 시점으로서 반드시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태세를 단단히 틀어쥐여야 한다. 경제안정의 일괄적 정책조치들을 깊이 있게 시달하고 취업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하도록 유지하여 비교적 좋은 결과를 힘써 이룩해야 한다. 전단계에 출범한 재정, 금융 정책들은 중대한 항목건설, 설비갱신개조를 지지했다. 이는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이끌며 경제를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절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정책적 효과가 한창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동시에 각 지역의 정황이 서로 다르기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부분적으로 제대로 락착되지 못했는데 계속하여 시달을 힘껏 틀어쥐여야 한다.
첫째, 중대항목의 빠른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 현재, 두차례의 금융도구가 중대항목 2700여개를 지지하고 있는데 착공률이 90%를 초과했다. 중요항목 조률기제는 계속하여 높은 효률로 운행하여 항목이 자금지불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동하고 민영기업을 포괄한 사회자본투자를 이끌어 년내에 더욱 많은 실물사업량을 형성시켜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승낙을 리행하지 않은 지방은 통보하고 확실히 제시간에 착공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진행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렴결공정, 품질안정 공정을 구축한다.
둘째, 설비갱신개조의 실시를 다그쳐야 한다. 항목대출계약을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한 토대에서 사업중점을 전문항목 재대출 발급과 재정 리자할인 지불로 전환시키고 자금사용단위에서 설비 구매와 개조를 다그치도록 독촉해야 한다. 동시에 시장화 원칙에 따라 제조업 중장기 대출금을 증가하도록 금융기구를 인도하여 제조업의 승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소비를 안정시키고 확대해야 한다. 생활봉사업에 대한 어려움해소정책을 잘 실시해야 한다. 플랫폼경제가 계속하여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지하고 전자상거래, 물류네트워크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에 따른 정책실시로 강성과 개선형 주택 수요를 지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지방에서 정책 선전과 해석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아빠트분양보장(保交楼)”전문대출금을 다그쳐 전면적으로 항목에 시달하는 것을 추진하고 상업은행에서 새롭게 보교루 대출금을 발급하여 항목건설과 교부를 다그치도록 격려한다. 부동산업종 자산부채상황을 힘써 개선하여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교통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계속하여 보장해야 한다. 물류의 원활을 보장하는 사업기제를 끊임없이 조률하고 주간선과 미시적 순환의 원활을 보장하며 항구, 역 등 집산운송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막힘점을 제때에 해결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과 수출입의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한다.
다섯째,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을 인도하여 보편혜택 소형, 령세 대출금에 대해 적당한 리윤양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교통물류에 대한 금융봉사를 잘하며 민영기업 채무발급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제때에 적당하게 기준률 인하 등 화페정책도구를 응용하여 류동성이 합리하고 충족하게 해야 한다.
여섯째, 기본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곤난대중, 실업인원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과 방조지원을 잘하고 기본민생의 마지노선을 단단히 지켜내야 한다. 농민공로임 체불관리강도를 확대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로임체불행위를 징벌하여 농민공들이 로임을 제때에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감독과 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11월말전까지 국무원 여러 감독지도사업조는 관련 지방에 가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의 시달정황에 대해 감독지도하고 필요한 봉사방조를 진행하며 지방에서 반영하는 정황을 참답게 청취하고 정책시달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를 조률해야 한다. 중대한 항목 건설, 설비갱신 진전이 비교적 느린 지역과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증상에 맞춰 대책을 펼쳐야 한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