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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2년 09월 01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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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 국면 안정 감독지도 및 봉사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정책효능을 충분히 방출하고 유효수요 확대를 다그칠 데 대해 포치했으며 경영환경을 더한층 최적화하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추는 조치를 확정해 시장주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담을 경감시키고 활력을 북돋아주었다.

북경 8월 3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월 3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경제 전반 국면 안정 감독지도 및 봉사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정책효능을 충분히 방출하고 유효수요 확대를 다그칠 데 대해 포치했으며 경영환경을 더한층 최적화하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추는 조치를 확정해 시장주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담을 경감시키고 활력을 북돋아주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해 경제의 합리적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함으로써 힘써 가장 좋은 결과를 쟁취했다. 경제운행에 대한 예기를 초과한 요소의 충격에 비추어 전기(前期)에 근 2년간 비축한 정책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괄적 정책과 후속적 정책들을 제때에 과단하게 출범시켰다. 시장주체가 일부 방면에서 부닥친 어려움이 2020년보다 많기에 올해 세금환급, 감세 및 세금인하 등이 2020년을 초과했고 강도 높은 투자안정, 소비촉진 정책을 출범했는바 총체적 정책규모가 합리하고 적정하다. 당면 경제회복은 긴요한 관두에 처해있는바 정책효능을 다그쳐 방출하는 것이 자못 중요하다. 최근 국무원은 주요 경제강성에 사업조를 파견해 경제의 전반 국면 안정에 대한 감독지도와 봉사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많은 난점, 애로점 문제들을 해결해주었다. 계속 시간을 다투어 락착을 틀어쥐고 ‘방관복’개혁방법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괄적 정책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더한층 추진하고 후속적 정책을 세분화, 실제화화며 9월 상순에 실시세칙을 최대한 출범하고 유효수요를 힘써 확대하며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인도하고 취업을 증가해 경제회복기초를 공고히 하고 발전잠재력을 증강해야 한다. 첫째, 신규증가 3000억원 이상 정책성, 개발성 금융도구를 잘 활용하는 기초에서 실제에 근거해 규모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되고 성숙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프로젝트 등에 자금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한다. 상반기에 착공한 신규증가 프로젝트를 지지범위에 편입시키고 그전에 조건에 부합되나 한도제한으로 투입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자동적으로 지지범위에 편입시킴으로써 3분기에 더욱 많은 실물작업량을 형성하고 아울러 제조업과 개체공상호들을 위해 제때에 시장수요를 제공한다. 둘째, 정책성, 개발성 금융도구 지지령역을 확대한다. 로후아빠트단지, 성급 고속도로 등을 편입시키고 민간투자를 가능한 한 흡수한다. 셋째, 제조업기업, 직업대학 등의 설비갱신개조지지 정책을 조속히 출범한다. 넷째, 상업은행을 인도해 중장기대출 방출을 확대해 중점프로젝트건설, 설비갱신개조를 위해 융자를 충분히 배치한다. 이는 신용대출의 효과적 수요를 확대하는 데도 유리하다. 관련부문은 은행에 대한 심사를 보완하고 은행은 내부 심사평가와 책임리행, 면책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격려기제를 형성한다. 다섯째, 중점항목에 대하여 계속 집중사무처리, 병렬취급 등 방식을 취해 심사비준효률을 높이고 요소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직책권한에 근거하여 부지, 환경평가 등 취급에 대하여 보증하고 프로젝트가 착지한 후 규정에 따라 수속을 사후취급할 수 있다. 여섯째, 강성 및 개선성 주택수요를 지지한다. 지방은 ‘한 도시, 한가지 정책’으로 정책도구함을 잘 사용하고 단계적 신용대출정책과 아빠트교부보장 전문프로젝트차관

을 신축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자동차 등 대종소비를 촉진한다. 일곱째, 국무원은 또 감독지도 및 봉사 사업조를 파견해 약간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정책락착을 추동한다. 적시적으로 대조검사하고 재방문하여 중점적으로 프로젝트건설 3분기 실물작업량 완성, 수속보완 등 정황을 대조검사한다. 여덟째, 각지에서는 감독지도 및 봉사 사업기제를 구축한다. 중점프로젝트건설은 보답이 있고 자금을 류용하지 않으며 공사질을 담보하는 원칙에 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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